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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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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4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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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개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면서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약 3만 7000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회부된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지만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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