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 과열 방지를 위해 손을 걷어붙였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국토교통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공사 입찰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에 ‘시공사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자치구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정비 사업장에는 부정업체의 선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고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지원반 및 모니터링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엔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양상이 확인된 정비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지원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자칫해서는 정비사업 일정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라면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주택시장의 경우 한 발 떨어져서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단일 지역만 보고 주택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수급 조절, 공급 정책, 수요 정책 등이 지자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급을 늘려야하는 상황인데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가 상시 모니터링을 등을 통해 이중 삼중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