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08.06 00:33 목
> 사설
코로나사태 1분기 역성장, 문재인정권 감세 노동개혁 규제개혁 시급
우한폐렴 직격탄, 반기업 친민노총 폐기 투자심리 회복 힘써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0-02-18 11:24:37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편집국]중국 우한폐렴사태가 한국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다. 

내수침체와 수출감소등이 맞물려 1분기에 마이너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항공산업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한일노선에 이어 한중노선까지 줄줄이 막히면서 생사기로에 몰려있다. 저가항공사들은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해운사들도 한중해운노선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해운은 물론 내수소비 및 유통산업도 고객급감에 따른 매출부진과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 
제조업들도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메이커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업체들은  중국부품 조달 차질로 상당기간 가동중단을 하고 있다. 쌍용차도 생산라인을 멈춰서고 있다. 

한하솔루션 금호타이어 OCI 등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연초부터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대기업에 연계된 부품업체, 하청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직원들 월급주기고 힘겨워하고 있다. 감원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항공 및 해운, 관광업에게 42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유동성위기를 겪는 이들 업종에 긴급수혈을 해준 셈이다. 

한국경제가 우한폐렴 쇼크로 생산 대란을 겪고 있다. 생산감소는 수출차질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 및 내수 가릴 것 없이 우한폐렴에 감염돼 신음하고 있다. 이마트와 LGD등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급감한 CJ제일제당과 CJCGV 녹십자 한국항공우주 현대산업개발 OCI등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다. 우한폐렴사태가 상장사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을 촉발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이대로가면 역성장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1분기에 마이너스 0.8~1.1% 성장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 중국 우한폐렴사태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생산판매 유통 항공 등 전 분야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도 예상된다. 문재인정권은 종합경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자금지원등 단기대책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감세 등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친시장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1분기 역성장을 막을 수 있다. 문대통령이 경제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는 우한폐렴사태로 한국경제가 침몰하지 않게 강도 높은 경기회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남기부총리는 조만간 종합경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양산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우한폐렴사태전에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거짓말이다.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단기알바 양산과 SOC투자에 퍼부으면서 지난해 겨우 2%성장에 턱걸이했다. 투자와 수출은 거의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추락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재정은 재정대로 거덜냈다.  복합불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한폐렴까지 덮쳐 한국경제는 환란수준의 깊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한폐렴은 집권당의 4.15총선에도 심각한 악재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과 홍부총리 등 촛불정권은 거짓뉴스를 퍼뜨리는데 급급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낙제점 경제성적을 너무나 잘안다. 

4.15총선에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을 급진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킨 문재인정권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게 민심이다. 

경기회복정책은 장단기대책을 망라해야 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금 지원, 중기대출시 금융사 직원 면책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론 하나마나다. 문대통령은 18일 경제팀에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나올 수도 있다. 문대통령의 좌파이념 편향과 외고집을 잘아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그밥에 그나물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민심이반에 따른 총선패배를 우려한  이벤트성 발언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급진좌파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문재인정권의 경제살리기는 백약이 무효에 그칠 것이다. 연초부터 추경편성등 세금투입만 집착한다면 경제는 더욱 악화할 뿐이다.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정권들어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이 폭주했다. 기업죽이는 정책들만 양산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줄이는 사악한 규제만 쏟아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성장약화정책으로 전락했다. 소득감소정책으로 변질했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국민들엑 거짓뉴스를 내놓고 있다. 저성장과 수출 및 투자감소 장기화, 분배악화,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해외탈출 기업급증, 재정악화등이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성적이다. 역대정권 가운데 최악의 낙제점이다. 

세금을 퍼부어 노인알바 40만명이상 만들어놓고 지난해 신규일자리가 증가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작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수십만명 사라졌다. 반기업정책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투자도 기피하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마이너스성장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대대적인 기업규제개혁과 법인세등의 감세,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율주행과 공유경제 바이오산업 인공지능등 4차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수준의 규제개혁을 해야 기업가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난다. 

노동개혁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노총정권으로 안주할 것인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민노총정권으로 안주할 경우 문재인정권 경제는 참혹한 실패를 겪을 것이다. 민노총과 공생에 연연할 경우 차기정권재창출도 물건너갈 것이다. 

경제를 죽여놓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세계최악의 꼴찌수준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마크롱은 노해고와 채용등을 쉽게 하는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불퇴전의 의지로 노동개혁을 강행했다. 

프랑스경제는 마크롱의 노동개혁에 힘입어 성장률회복, 실업률감소 및 채용증가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문대통령은 소득빈곤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소득증가효과를 내려면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노동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좌파대통령이기에 노조를 설득하는데 더욱 합리적이다. 

우파대통령이 노조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고 한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노동부문을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홍부총리가 내놓을 민생종합대책은 자금지원등의 구태의연한 대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법인세등의 감세등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기업가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는 민생대책이 돼야 한다. 해외로 탈출하려는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 ( 윤리강령 | 심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