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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달려야 한다. 문재인정권 타다금지법 통과 말라
1심 이재웅대표 손들어,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공유차량 규제 걷어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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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20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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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게 됐다. 175만명의 서울 및 경기도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타다는 무죄였다. 검찰의 타다기소에 대해 1심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를 서비스해온 쏘카(타다서비스업체 VCNC) 이재웅대표와 VCNC 박재욱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불법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유차량의 상징인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규제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 공유차량과 공유경제의 혁신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집권세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대표도 무죄판결직후 타다는 혁신이다. 혁신은 무죄라는 소감을 밝혔다.  

타다는 계속 달려야 한다. 타다는 수도권시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했다. 승객들은 안전한 타다에 환호하고 있다. 넓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승합차에 대해 높은 점수를 두고 있다. 결제도 카드후불제로 이뤄져 타고 내릴 때마다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했다. 

차량운행이 투명해 여성과 어린이등이 안심하게 탈 수 있다. 차내에 클래식음악이 흐르고, 기사의 불필요한 이야기도 듣지 않게 되는 점도 장점이다. 

현행 택시를 타다가 타다를 탄 시민들은 여관에 묶다가 호텔에 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타다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 시대에 맞는 고객맞춤형 렌터카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타다가 무죄로 판결된 것을 계기로 정권과 정치권 검찰은 더 이상 공유차량의 싹을 자르려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운행허가 승인을 얻어 시작한 타다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택시기사와 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뒤늦게 기소하고 운행을 금지시키려 했다. 

   
▲ 타다는 무죄였다. 1심법원은 타다는 합법적인 호출형 렌터카서비스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혁신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공유경제 공유차량은 물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4차산업이 발흥하도록 네거티브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재웅 쏘카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대표. /연합뉴스

법원도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대표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꾸준히 전화와 이메일등을 통해 협의해왔음을 강조했다. 불법적으로 타다를 운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공유차량의 시범사업에 불과한 타다마저 규제하는 나라에 대해 혁신이 사라진 나라, 혁신이 고사된 나라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이용가능한 우버가 금지된 유일한 나라다. 첨단IT강국에서 기득권집단에 밀려 혁신산업이 태동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4차산업 혁명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등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다. 중국마저도 활성화돼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마저 의사들과 좌파시민단체의 반발이 무서워 벽에 부딪쳐있다.

문재인정권은 택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해 공유차량사업이 꽃피고 열매맺는 것을 한사코 막아왔다.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은 지난해 정기국회 말미에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법원의 무죄판결이후에도 타다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의 싹을 짓밟는 구시대적인 규제본능, 택시업계 기득권수호에 연연하는 낡은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박의원같은 신산업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이용후생을 외면하는 의원들은 4월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야당마저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녔다. 타다금지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인천공항등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될 운명에 처해했다. 검찰의 기소로 촉발된 타다무죄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완전한 무죄와 운행은 첩첩산중이다. 

택시업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 등 대정부투쟁을 벌이면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서둘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높다. 

타다는 그동안 증자등을 통해 렌터카사업을 확대하려 했다가 검찰의 기소와 정부와 민주당의 타다금지법안제출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아직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타다에 이어 렌터카승합차시장에 진출한 파파고는 국내사업보다는 인도와 일본에 진출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내의 규제움직임으로 인해 승합차 호출서비스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타다를 짓밟으려는 규제본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택시기득권만 보호하려는 반혁신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혁신과 규제혁파로 글로벌 신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공유차량과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4차산업이 화려하게 꽃피게 해야 한다. 

석유 가스 등 자원하나 없고 사람만 있는 대한민국은 신산업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신산업 먹거리를 줄기차게 발흥시켜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그친 한국이 5만달러, 7만달러로 발전하기위해선 신산업 신수종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한국도 싱가포르형 개방형 경제발전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해서는 안되는 분야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우한폐렴사태를 계기로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라고 홍남기 경제팀장에 주문했다. 차제에 기존 포지티브 규제정책을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타다 무죄를 계기로 공유경제 공유차량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라. 우버형 사업도 한국에서 허용하라. 타다금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우매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규제를 혁신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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