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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원전 조기폐쇄 불법발표, 감사원 문재인정권 눈치보나
법정시한 2월 발표 지연 꼼수, 한수원 수치조작 배임 밝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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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20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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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감사원은 월성1호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불법행위 감사결과를 왜 미루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발표를 지연시키는가? 국민과 언론은 감사원의 감사발표의 지속적인 연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법적 시한안에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이 멀쩡한 월성1호기를 서둘러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발표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이를 미루는 것은 매우 석연찮다. 월성1호원전 폐쇄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한수원 등에 의한 자료조작과 직권남용과 배임등의 숱한 의혹과 불법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숱한 문제점과 불법을 드러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말 영구정기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국당 등 야당추천위원 2명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문재인정부인사 5명이 찬성을 결의했다. 

당초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면서 이를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키로 했다.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강행했다. 한수원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에 협조하면서 2018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는 무리수를 뒀다. 

   
▲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각종 배임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감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2월 시한을 넘긴다고 했다. 4월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꼼수로 비칠 수 있다. 감사원은 정권과 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용을 보장받고 있다. 감사원은 더이상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감사결과를 시한안에 발표해야 한다. 월성1호 원전. /한수원

한수원은 이에 앞서 각종 경제성평가등에서 수치조작등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정했다. 당시 경제성평가에선 월성1호기 향후 이용률을 60%로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은 자료조작에 가깝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현재 23개 원전역대 평균이용률은 89%나 되기 때문이다. 

원전판매단가도 2017년 MWh당 6만760원에서 2022년엔 4만8780원으로 급격하게 낮춰 잡았다. 그래도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무려 세 번이나 나왔다. 그때마다 조기폐쇄보다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제기됐다. 정권의 사인을 받았는지 한수원은 이후엔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률이 당초 85%에서 70%, 60%로 계속 낮아졌다. 판매단가도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수치를 낮췄다. 정권과 정부 한수원측의 조직적 공모로 월성1호 원전죽이기가 진행됐다. 

한수원은 이같은 경제성보고서를 감추고 향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를 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영구정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조작된 결론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국회에 경제성보고서를 제출할 때, 모든 숫자를 알아볼 수 없게 까맣게 칠하는 꼼수마저 부렸다.

한수원노조는 영구정기 결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했다. 관련자들은 고발된 상태다. 

감사원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면  월성1호조기폐쇄의 불법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명백한 수치조작 혐의 등에 대해 처벌하고 검찰 고발조치도 해야 한다.

원안위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영구정지결정을 내린 것도 의혹덩어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원천무효라는 드러나면 월성1호기는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 

감사원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정권과 독립적인 인사 조직 예산등을 하도록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발표를 미룬다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다. 문재인정권퇴진후 감사원감사를 다시 감사하는 수난과 시련을 겪을 것이다. 신적폐 감사로 비판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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