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코로나 19와 관련해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라는 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면서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면서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힐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비판헀다.

그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먼저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을 중지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유치원을 증설하고,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이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