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도구 과장(SBS콘텐츠허브)과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의 제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김종원 교수(상명대학교), 이성환 팀장(저작권보호센터),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배정환 팀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진태 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을 벌였다.

정진근 교수는 “글로벌 정보통신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닌 유비쿼터스 시대의 손안의 정보통신기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용자의 스마트 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마트 폰 기기 제조업자의 폐쇄적 라이센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는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스마트 폰에 저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태 연구원은 “스마트 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폰 등 모바일 웹환경 변화에 대응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