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실업소득 유지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지난 2016년 1조 2000억원 흑자에서 2018년 3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지난해에는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지출이 2016년 5조 9000억원에서, 작년에는 9조 9000억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11조 40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적자를 1조 2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가 2016년 120만명에서 2019년에는 144만명으로 늘었는데, 이를 올해는 137만명으로 감소시킬 목표라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할 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고, 지급액도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지출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