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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란 추방 코리안포비아, 문재인정권 국가수치 외면하나
비상경제대책 시급 세금붓기보다 감세 노동개혁 규제개혁 중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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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25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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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우한코로나대란이 한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마저 방역이 뚫려 본관과 의원회관등이 폐쇄되는 극단조치가 시행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등이 감염검사를 받았다. 비극이다. 웃픈현실이다.

법원도 휴정하고 있다. 군도 수천명이 격기상태에 들어가면서 군사훈련도 중단됐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거리는 폐허가 된 도시처럼 통행인이 거의 없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차별로 지역사회를 넘어 공공기관까지 습격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례없는 코로나공포와 두려움속에 빠져있다. 이대로가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안전하지 않다.  

경제가 멈춰서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내수 유통은 그로키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코스피는 24일 3.87%나 폭락했다. 하룻새 67조원이 증발했다. 미중무역갈등이 심화한 2018년 10월 11일 4.4%가 폭락한 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환율은 6개월만에 최고치인 1220원을 돌파했다. 금융시장이 우한폐렴(코로나19)사태로 요동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 푸어스(S&P) 등 외국신용평가회사들은 우한코로나사태가 한국경제를 깊은 불황의 침몰로 빠져들게 할 경우 기업 및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정권의 탐욕과 사익추구인 중국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추락의 재앙을 맞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한코로나사태에 무능하게 대처하는 문재인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중국인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는 탓에 수출과 내수 모두 미증유의 타격을 입고 있다.  
 
비즈니스 해외출장도 막히고 있다. 중국 세관에선 선적이 중단돼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납기차질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외에선 한국인관광객들과 출장자들이 입국금지당하는 수모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입국한 한국인관광객을 쥐와 이가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격리시켰다. 세계12위경제대국 국민이 문재인정권의 방역부실로 인해 해외에서 개돼지 취급받고 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마저 한국의 부실한 방역을 꼬집고 조롱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별도관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대구에 출발한 한국인관광객 20여명을 다낭병원에 격리시켰다.  

수출상담차 출국하려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중동 유럽 미국 남미 코리안입국제한에 막혀 있다. 코로나사태가 조기진정은커녕 갈수록 대유행을 넘어 대재앙단계로 확산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받는 타격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메르스사태 때는 내수는 위축됐지만, 수출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당시 감염자는 150여명에 불과했지만,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극심했다. 우한코로나사태는 메르스사태의 10배이상 충격을 주고 있다. 모든 활동과 경제가 사실상 올스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확진자가 중국다음으로 1000여명에 육박하면서 세계각국이 한국을 바이러스오염국가로 낙인찍고 있다. 국가적 수치요 망신이다. 국민건강을 소홀히하며 중국과 시진핑주석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정권이 한국과 한국경제를 온통 세계후진국방역국가로 취급받게 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중국인 감염원차단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우한코로나사태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자체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경제도 올스톱지경이다. 시진핑주석 방한을 성사시켜 총선승리공작에 급급하는 문재인정권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소홀히하고 있다.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선 문대통령의 지적처럼 노동개혁과 감세 규제개혁등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좌파적 탈레반이념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코로나방역대책을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코리안포비아로 인해 수출입상담도 차질빚고 있다. 해외출장도 막혀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처럼 국민건강과 안녕을 소홀히하면 엄중한 사법처리를 당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당시 박근혜정권에 대해 늦장구조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석, 해수부 장차관등 관련자들이 숱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우한코로나사태는 명백한 정권의 방역실패다. 중국인 감염원차단을 하지 않은채 방역에 치중해 코로나대유행을 자초했다. 중국 시주석의 6월전 방한을 성사시켜 총선선거공작에 이용하려는 문재인정권의 꼼수가 국민건강을 파괴하고, 해외에선 한국인이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문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단의 처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팀에 대해선 정책을 총동원해 즉각 시행하라고 독려했다. 말인즉 옳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다.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위기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역시 세금을 퍼붓는 추경등에 치중하고 있다. 10조원의 추경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새해들어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새해예산을 아직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초부터 추경편성은 마득잖다. 

문재인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세금을 펑펑 쓰고 낭비하는 것밖에 없다. 지난해 노인 알바 40여만명을 양산해놓고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거짓뉴스를 태연히 내놓고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건건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세금으로 국민들 표를 매수하는 복지포퓰리즘에 이골이 나있는 사회주의성향 정권이다.

비상한 경제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가혹한 기업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는 상법과 공정법 등 지배구조 규제와 세계최악의 규제인 산안법 및 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잡스런 이론에 근거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제로화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단축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더일할 권리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근로자가 더 일해서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헌법적 기본욕구마저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에서 돌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세계최악의 경직된 시스템으로 전락시킨 고용과 해고등에 대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노조 등 기득권노조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노동시장규제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급증시키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감세다. 법인세를 당장 3%포인트 내려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유치경쟁을 벌였다. 문재인정권만 법인세를 3%포인트나 올려 장기간 투자 및 수출부진을 초래했다. 

해고대란과 고용대란을 가져왔다. 탈원전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점진적인 원전축소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권 5년단임정권이 70여년의 원전성과와 경험 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것이다. 문정권퇴진후 엄중한 사법처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월성 1호 원전등의 가동중단의 과정에서 숱한 원전가동률등과 관련한 수치조작등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다. 해외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을 사장하는 것도 국가경제에 재앙이다. 세계최고의 원전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으로 해외수주가 올스톱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원전수주는 고사하고 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년정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국빈 방문해 미국원전 6기를 첫 수출하는 세일즈외교를 선보였다. 부럽다. 미국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완전고용상태를 즐기는 것은 트럼프의 기업친화정책, 친기업정책이 빛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를 탄탄대로에 올려놓은 트럼프는 재선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문대통령은 경제를 망친 정권으로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은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에 관한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권을 주라. 김상조 등 참여연대출신들의 탈레반을 경질해야 한다. 과도한 반기업정서에 묶여있는 김상조류 급진이념가들이 실세로 군림하는 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가는 한국경제를 결코 살려낼 수 없다. 

경제는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한다. 정통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자율과 감세 작은정부 규제개혁 노동개혁 경쟁촉진만이 위기를 맞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문대통령의 발언이 진의라면 급진좌경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좌파적 상상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친화적 정책,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꿈틀거리게 할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통상적인 좌경정책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경제비상상황에서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처방을 포기하면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이대로가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확실시된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대, 심지어 0%대도 우려된다. 일부 외국금융회사들은 마이너스성장도 예견하고 있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러스보균자취급을 받는 현재의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국가적 수치다. 문재인정권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다룰 것인가? 총선승시를 위한 중국 시주석방한성사라는 정권이익에 사로잡혀 5000만 국민들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면 그 책임은 너무나 엄중하다. 

박근혜정권에 대해 세월호 부실대응으로 형사책임을 물고 탄핵사유로 삼었던 것에 비해 10배이상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속히 중국인 감염원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매일 100명, 200명이씩 확진감염자가 늘어나는 뉴스를 봐야 하는 국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늑장대응과 부실대응,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방역부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을 둔 주부들과 엄마들이 정권을 향한 돌멩이를 던질 날도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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