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대통령이 돼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 보건복지부는 빠져라. 방역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CDC수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할 권한과 책임을 준 것처럼 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감염자가 40명미만으로 안정돼 있다. 미국정부는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중국을 거친 여행객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한국은 우한지역을 거친 여행객만 제한했다가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현재의 제한적 조치를 유지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최근에도 매일 수천명씩 입국중이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위해 중국 유학생들도 대거 입국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안에서 모기잡겠다고 허둥대는 방역대책이란 비판도 듣고 있다. 

 

현재론 가장 시급한 방역대책은 질본에게 대재앙단계로 접어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다 우선하는 정치 및 외교적 이슈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중국과 시진핑 주석 눈치보기와 굴종외교로 5000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악한 정치논리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 최소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과감한 감염원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문재인정권은 감염차단의 기본적 원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우한코로나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과감한 입국차단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메르스 사태 때 야당이던 민주당대표였던 문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의 슈퍼전파자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제 그 말은 문재인정권이 받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됐다. 

문재인정권은 질본의 감염원 차단요구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중국인 입국금지가 당연히 좋다고 강조했다. 질본이 중국인 전면차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더 감염시킨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발언이다.

문재인정권은 철저히 중국에 굴종적이고 아부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갔던 20일 문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아픔이 한국의 아픔이라고 했다. 시황제에게 조선 왕이 굽신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시주석의 6월전 방한을 성사시키기위해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으려는 정권차원의 검은 속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질본의 전면 차단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건강을 시주석방한을 위해 조공으로 바친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음모다.

문재인정권은 중국인감염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대구경북지역 봉쇄조치를 내놓았다. 지역차별과 책임전가 논란까지 불거졌다. 현지주민들은 중국인은 막지 않으면서 대구지역 차단조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종로에서 빰맞은 자가 한강가서 분풀이 하는 격이다. 

문재인정권이 지금처럼 중국인감염원 차단에 나서지 않은채 대구봉쇄 등 국내방역에만 힘쓴다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국내 어떤 지역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가정 직장 교회 정부 국회 기업 모든 곳이 뚫렸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지상의 지옥이 따로 없다. 

문재인정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보폭망, 경제폭망에서 이젠 방역폭망으로 국민생명까지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대로가면 매일 확진자가 수백명에서 수천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 외국의 한 연구소는 한국인 감염자가 1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르스는 식당 등 일부 내수만 위축시켰다. 

우한코로나사태는 한국 전체를 마비시켰다.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상태에 빠졌다. 수출입등 무역활동이 전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항공사 해운업 여행사 유통업체 극장 위락시설업체은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도 미증유의 주일예배와 미사를 중단하고,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법원 검찰 국회 등 공공기관도 임시폐쇄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감염 검사를 받았다.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대중굴종외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4월 총선을 위해 국민건강을 중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무책임한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 

시주석방한보다 무너져가는 국민건강부터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방역전문기관인 질본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 더 이상 정권의 사익을 위해 국민들이 매일매일 공포와 두려움속에서 살아가게 하지 말라. 이젠 중국이 되레 한국의 부실한 방역을 조롱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현지에 도착한 한국비행기내 탑승자를 전원 격리시켰다. 20여개국 이상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및 금지지침을 내리고 있다. 

왜 아무죄도 없는 국민들이 이런 냉대와 푸대접 조롱을 받아야 한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기생충과 전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은 BTS를 배출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왕따당해야 하는가?  바이러스보균자취급을 받고 기피대상이 돼야 하는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런 황당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자명하다. 총선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국민들이 많다. 오만하고 무능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질본의 감염원전면 차단요청을 묵살한 정권책임자들은 사후 엄중한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의 대응을 부실대응으로 몰아가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사유로 삼고, 청와대와 장차관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했다. 

중국인 감염원을 차단을 고의로 회피하고 질본의 요청을 묵살한 청와대와 복지부 등 관련자들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국민건강과 방역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식 적폐청산논리대로 하면 우한폐렴 감염원차단 묵살은 최순실국정농단의 10배이상 심각한 신국정농단이다. 

최순실국정농단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경제에도 아무 영향이 없었다. 문재인정권의 코로나부실방역이라는 신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가고 마비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전면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대유행단계로 접어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감염의심을 해야 하는 공포와 두려움단계로 접어들었다. 매일 수천명씩 들어오는 중국인을 차단해서 추가적인 대유행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까지 닿기전에 문재인정권은 대중아부외교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지키기에 주력해야 한다. 총선보다 국민건강이 먼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