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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국 한국인 입국금지 비상, 문재인정권 대책있나
수출 자금조달 차질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 동맹 복원 총수 민간외교 활용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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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28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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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미국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에 대해선 아직 입국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신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경보로 높였다. 2단계 각별한 주의단계에서 한단계 올라갔다. 우한폐렴의 발원지인 중국과 이란은 지난 2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19확진자가 지난27일 하룻새 500명이 넘었다. 28일 오전 25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감염자는 28일오전까지 2022을 기록했다. 

이대로가면 감염자가 1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감염자 1만명, 사망자 15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 감염자수는 최근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보다 많아졌다. 누적 감염자수도 중국 다음으로 폭증했다. 대한민국과 국격 국가이미지가 총체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는 한국인을 코로나 보균자처럼 취급하며 배척하고 냉대하고 추방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하고 추방하는 나라는 40여개국을 넘었다. 

문재인정권이 시진핑 중국주석의 3월 방한을 성사시키려는 선거공작과 탐욕이 대재앙을 초래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고립되고 유폐됐다. 지난 1월 미국처럼 선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면 바이러스대재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문재인정권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마스크도 살 수 없는 후진국가가 됐다.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들고일어났다. 더 이상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정권심판을 벼르고 있다. 문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0만을 넘어섰다. 

좌파정권의 총선승리를 위한 대중굴욕외교가 세계12 경제대국 한국을 쓰러뜨렸다. 바이러스 대재앙국가로 전락시켰다. 전세계가 한국과 한국인을 왕따시키고 있다. 아무 죄도 없는 한국인들이 외국 여행지에서 냉대받고 쫓겨나고 있다. 

현지에 체류하는 주재원들도 출입금지당하고 있다. 첨단 IT강국과 BTS 한류붐등으로 이룩한 국가이미지가 오만하고 무능한 급진좌파정권을 만나서 급전직하했다. 

미국이 한국인 입국금지를 취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다. 확진자수가 매일 수백명씩 나오고  누적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인에 대한 레드카드를 들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 미국트럼프행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가 매일 수백명씩 기록하고 있고 누적 감염자수도 2000염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적당할 때 한국인입국제한 미국인 여행금지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국이 금지되면 수출과 항공 투자조달 국가신용등급 등에서 치명타를 입는다. 안보도 심각해진다. 문재인정권은 중국인 입국을 이제라도 전면차단하고, 반미외교를 접고 동맹복원을 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그룹총수들의 대미조야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밑접촉도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입국인 제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마저 이뤄지면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폭발할 것이다.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속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지난주 영부인과 함께 기생충을 감독한 봉준호와 파안대소하며 오찬을 즐기고 있다. /청와대

미국이 한국인 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한다면 최악의 대재앙을 가져온다.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인은 매달 20만명이 넘기 때문이다. 대미수출은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과 연계된 여행사들과 항공사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행 항공기는 주 191회에 달한다. 항공사들의 미주항로는 닫히게 된다. 

한미교역액은 지난해 13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최대시장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부품등도 대부분 미국으로 가기전에 조립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국제한이 현실화하면 미중무역전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대미수출도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자동차 전자등의 국제전시회와 수출상담, 현지투자회담등이 차질을 빚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총수들이 수시로 미국월가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주요 전략적 파트너기업인들과의 회동도 당분간 힘들어진다.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월가인사들과의 협상이나 투자유치등도 힘들어진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국가신용평가회사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우려된다. 

안보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장기간 취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시 신속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미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중국보다도 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미국행 항로가 임시 폐쇄될 수 있다. 경제와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미국입국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바이러스 감염원인 중국인에 대한 전면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정권은 너무나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다. 중국인에 대한 느슨한 입국제한조치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매일 수천명씩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아무리 선거공작을 위해 중국인 입국차단을 기피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외교보다 방역과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유발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다. 

국민보건을 최우선시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 박장관에게는 사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대미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 중국인 감염원을 전면차단시켜 추가적인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가히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중국인입국금지와 대구경북코로나감염의 전국확산 방지등에 국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미외교는 문재인정권의 반미친북외교가 큰 걸림돌이 된다. 워싱턴에선 문재인정권의 친북 반미성향에 대한 불만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도 양국의 동맹을 흔들거리게 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허물려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비판에 대해 정권인사들과 친문세력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의 콧수염을 문제삼고 일본계 혈통까지 문제삼아 총독운운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해리스대사관저가 지난해 친북세력에 의해 무단침입당했는데도 공권력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무능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속히 경질, 가장 중요한 우방인 대미외교력을 복원시켜야 한다. 강장관은 잇단 외교참사로 국격과 한국외교를 추락시켰다.  

정권차원의 대미외교는 최근 반미외교로 인해 한계가 있다. 정권인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총수들을 활용한 물밑 민간외교도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유진 풍산회장 등은 미국 조야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일즈외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트럼프는 신회장 등을 만나 대미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총수들을 문재인정권인사들보다 더욱 선호한다. 한미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정권인사들 중심의 대미외교와 함께 글로벌그룹 총수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입국제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경제와 안보가 치명타를 입는다.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대책과 함께 대미핫라인등을 총동원해 한국인들의 미국입국이 거부당하는 재앙은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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