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오늘 창준위 결성 신고, 민주당 빨리 결정해야"

정의당 강력 반발에 "소수 정당 파이 커져, 숙고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연합 비례정당 창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촉박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가칭) 집행위원장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촉박해진다.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다른 정당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은 진보 원로들 주도로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진보 정당들이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시켜 총선을 치른 후 당선된 후보들이 각자 소속 당으로 복귀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함세웅 신부, 한완상 전 교육부장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 2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후보자등록 마감일은 이달 27일이다. 즉, 창당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24일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불가능해진 점도 고려 사항이다.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지명’했던 과거와 달리 현행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석 도둑질을 막고 원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대로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도록 하려면 민주당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에) 제안서를 보냈다”면서도 “민주당과 사전 조율은 안 했다. 언론을 통해 듣기로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범진보정당의 반발도 남은 과제다. 특히 정의당은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 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 국민 명분은 없다.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정치개혁연합에서 민생당으로도 공문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 공문이 안 왔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우리 민생당을 포함하려고 하는지 등은 (모르겠다).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 위원장은 정의당에 대해 “계속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합정당으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 정당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좀 더 숙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심상정공식유튜브 캡처

김재원 “야권 연대로 실익 챙긴 정의당, 민주당의 움직임에 애가 끓는다”

한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를 탄생시켜 놓고 우리당을 핑계로 대는 4+1 협의체의 후안무치는 역대급”이라면서 “표심을 왜곡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출범시킨 당사자들이 우리당을 두고 민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중상모략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권 연대로 한창 실익을 챙긴 정의당이 (비례정당 창당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움직임에 애가 끓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제를 휘젓던 정의당의 당당한 기백은 없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저지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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