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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포' 부추긴 마스크 대국민사기극…이게 정부냐
안방까지 감염돼도 중국 지원…수요 공급의 법칙조차 모르는 무지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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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04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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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뚫린 것이 아니라 공포에 뚫렸다. 코로나 포비아를 부추긴 건 정부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다. 빗장을 열어 두면서 안방을 내줬다. 초기 자만과 오만으로 판을 잘못 읽었다. 무능과 무책임, 리더십의 부재로 '코로나 국난'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오전 5300여명을 넘어섰다. 자고 일어나면 수백명씩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도 30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바리러스에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다.  

우왕좌왕하는 '뒷북 정부'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를 똑똑히 각인시켜 준다. 발병지인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마스크, 방호복 등을 중국으로 실어 보냈다.

정부 장단에 발 맞춰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중국 마스크지원에 나섰다. 제 발 등의 불은 보지 못한 채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등 눈꼴 시린 아부와 한가한 소리만 되뇄다. 이미 세계 감염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 집단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귓등으로 흘렸다.   

   
▲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뚫린 것이 아니라 공포에 뚫렸다. 코로나 포비아를 부추긴 건 정부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다. 무능과 무책임, 리더십의 부재로 '코로나 국난'을 자초했다. /사진=청와대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갈 것이라고 초기부터 경고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7차례나 중국 전역 차단을 권고했다. 감염학회가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개 권고한 게 지난달 2일이다. 그럼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귓등으로 흘러 들었는지 아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려는 속셈이었는지 자국민을 탓했다. 

이러는 사이 마스크와 방호용품은 중국으로 무차별 흘러 들어갔다. 정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중국 일부의 사재기로 동이 날 판이었다. 지난달 1일~20일 마스크 대중 수출은 1억1845만 달러였다. KF94 마스크의 평소 도매가격(장당 300원)의 3배인 900원이라 쳐도 1억5000만장이 중국에 흘러간 것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능력은 하루 1200만장이다. 모든 생산 능력을 풀가동해도 5000만 국민에 모자랄 판에 하루 700만장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부족사태와 관련 지난달 25일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루 뒤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28일에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내일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들은 믿었다. 아니 믿은 건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후 마스크를 찾는 국민들의 줄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4일 오전까지도 곳곳에 긴 마스크 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코로나 확진자마저 마스크가 없어 줄을 선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란과 관련 3일 공식 사과했다. 애초부터 잘못된 처방이었다. 이걸 깨닫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공급 대책보다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단속에 초점이 실렸다. 유통업체에 국세청, 공정위, 검찰, 경찰 등 전방위로 나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의 본질을 벗어났다. 이 와중에도 '보여주기 쇼'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마스크 대란의 본질은 간단하다. 중국 퍼주기로 국내 유동분의 절대 부족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가 풀가동된다 해도 하루 최대 생산량은 1200만개다. 이중 공적 판매량은 500만개다. 정부가 뒤늦게 늘린다고 했지만 생산 물량 모두를 투입한다 해도 절대 부족이다. 물론 수출 예약물량, 원자재 부족 등으로 그럴 수도 없지만 말이다.

결국 정부의 마스크 안정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1000만장이 풀려도 5200만 국민이 쓰기엔 절대 부족이다. 국민 절반만 잡아도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절대 부족이다. 이걸 모르고 대통령까지 나서 '마스크 걱정 말라'고 했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곧 종식될 것"이라던 청와대는 입을 닫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한다"고 낯 뜨거운 소리를 해댔다. 법무장관은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해)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고 했다. 이런 안일한 상황 인식이 바이러스 창궐의 숙주가 됐다. 

마스크 대책은 국민 공포만 부추긴 채 대책 없는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은 길어만 간다. 줄을 선 모두가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불안과 공포는 거리로 내몬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국민은 오늘도 줄을 선다. 배급표 마냥 번호표를 받아 쥐며 그나마 안도한다. 일그러진 슬픈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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