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관계 없이 고강도 구조조정 중…국토부, '찔끔' 지원 생색
허희영 교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세금 통 크게 감면해줘야"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혼돈의 연속이다. 특히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언제 우리 경제를 엄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개혁, 노동개혁 등 파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미디어펜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긴급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 항공사 로고./사진=각 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최근 항공업계가 규모를 불문하고 각종 이슈 탓에 줄줄이 적자 수렁 속에 빠지고 있다. 이에 항공사 대표단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두 차례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며 지원책을 건의하며 읍소해 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각 항공사들은 노선 축소·임금 삭감 또는 반납·경영진 전원 사퇴 등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바닥을 치다 못해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각 항공사별 영업손실이 에어부산 505억원, 진에어 491억원, 제주항공 348억원, 티웨이항공 206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368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29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분기 실적은 어두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항공업계는 규모를 불문하고 비상등을 켠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은 임원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8387억원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장은 급여 100%, 임원 50%, 조직장은 30%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고강도 자구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주 4일 근무 및 무급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항공의 경우 직렬과 관계 없이 15일 이상 유급휴가를 가도록 했고, 희망자 한정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근 제주항공이 인수를 결정한 이스타항공은 2월 임직원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이스타항공 측은 "미지급금 60%와 연말정산금은 나중에 지급할 것"이라면서도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진에어에선 임원 사직이나 임금 삭감 등의 후폭풍이 불고 있진 않다. 다만 이 회사는 희망자에 한해 최단 1주일부터 최장 12개울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4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된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문./캡쳐=대한항공 홈페이지


노선 감축 역시 심각한 이슈다. 대표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은 주요 7개 지역 99개 노선 비운항 및 감편을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70개 노선에 대해 공급 조정에 나섰다. 중장거리 노선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FSC 특성상 타격이 LCC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이 어려운 사정 탓에 항공업계는 정부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읍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과해동 소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국내 10개 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약 20여일 후인 지난 3일, 국토부는 항공사 CEO들과 재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미 장관은 항공업계 호소를 듣고 공항시설 이용료 등 현금 압박이 큰 요소의 부담감을 경감해줬다. 또한 LCC 업계에 대한 대출 형식의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항공업계가 진짜 힘들어 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더 있다. 항공기 취득세·부품 관세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과세가 면제되지 않아 정부가 항공업계에 대해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기 취·등록세 감면과 항공 부품 수입 관세 면세 제도가 2022년부터 본격 축소된다"며 "일몰제인 만큼 2026년엔 해당 제도가 폐지돼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항공업을 주관하는 국토부가 이참에 업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항공사들의 요구사항을 대승적 차원에서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