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즈너의 기업가적 발견을 통한 경제 살리기-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문

기업가적 발견의 이론(theory of entrepreneurial discovery)은 불균형 조건에서 내려지는 기업가적 결정이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방식에서 시장 현상의 설명을 찾는다. 그렇게 시작된 시장 과정은 끊임없는 기업가적 발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새 시장뿐만 아니라 구(舊)시장에도 방해 받지 않는 기업가적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틀로 가능하게 된 동태적 경쟁으로 움직이는 발견의 과정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과시하는 성공은 덜 효율적이고 덜 독창적인 생산 행동 방침들이―더 나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용이 가능한 자원 공급원을 이용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새롭게 발견된 우월한 방식들로 대체되는 강력한 경향의 결과이다. 그 이론은 주류 이론에서의 개인 결정의 관념과 대비되는 발견의 개념에 집중한다. (커즈너 지음, 황수연 옮김,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리버티, 2014, p. 49)

기업가가 지닌 대담성, 충동, 직감과 같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성공의 원료이면서 자본주의의 성공의 원동력이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이 위의 커즈너 인용문에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상품이 격리된 두 시장 지역에서 두 가지 상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불균형 상황은 주류 신고전학파 이론 내에서는 생각하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 정보가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가적 발견의 이론의 틀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두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업가에게 순수 이윤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가는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윤을 벌 수 있다. 기업가는 가격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윤 기회를 뜻밖에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신고전학파 결정 개념에 들어맞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다.

그 가치가 미리 알려져 있고 그 발견 내용이 미리 알려져 있는 신고전학파식 정보에 대한 고의적 탐색은 없었다. 발견의 행위는 이미 비용 없이 알 수 있었던 것을 그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알아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니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 행위를 통해 결국 가격 차이와 이윤 기회가 제거된다. 그 결과 동일 상품에 대해 시장 전체에 걸쳐 단일 가격이 지배하는 제번스의 무차별 법칙이 나타난다.
 

이제 상이한 자원들을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의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더 높다. 기업가는 가격 차이와 이윤 기회를 발견한다. 이 경우에도 가격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윤 기회의 기업가적 발견으로 결국 가격 차이와 이윤 기회가 제거된다. 제번스의 무차별 법칙이 확대 적용된다.
 

기업가적 주의(entrepreneurial alertness)는 가격들을 같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원들을 한 생산 분야(비생산적인 분야)로부터 다른 생산 분야(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배분 효율이 증대한다.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살아난다. 곧,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킨다.
 

가격 차이에 대한 후각을 가짐으로써 특정 생산 분야에서 순수 이윤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그 생산 분야에서의 기술적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 선호에 대해서도 예민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활동을 야기하고 기술적 생산 가능성과 미래 소비자 선호에 대한 그의 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순수 이윤 가능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다. 즉, 경제 불균형이 기업가적 발견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같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순수 이윤 가능성에 대한 기업가의 감각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기업가 정신에는, 경쟁이 중요하다. 주류 이론에서는 경쟁의 조건으로 시장 전체에 걸쳐 완전 정보가 존재할 것과 각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무한히 많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가적 발견의 이론에서는 관련 경쟁 개념은 오직 하나의 조건, 시장에 대한 진입의 자유라는 조건만 요구된다.

경쟁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진입을 제한할 때(나 대체품이 없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의 소유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생한다. 정부가 특정 제조업자에게 독점 특권을 부여한 결과로 잠재적인 기업가들이 특정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봉쇄되는 곳에서는 시장의 발견 과정이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유발된 기업들의 합병 활동은 시장의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다. 합병을 봉쇄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기업가적 모험사업을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전의 생산 과정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는 데 실패했다. 대규모 생산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붙잡을 이윤에 대한 기업가적 주의로부터 합병이 이루어진다. 합병에 대한 정부 장벽은 기업가적 진입의 봉쇄다.
 

동태적 경쟁과 기업가 정신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모든 경쟁적 진입 행위는 기업가적 행위다. 모든 기업가적 행동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경쟁적이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매력적인 거래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가능한 최상의 거래에 미달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해서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백을 채움으로써 이윤을 얻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가적 활동이다. 기업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가지고, 더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혹은 새로운 생산 기법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행위들과 경쟁한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발견은 경제를 살린다. 기업가적 발견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쟁 시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 시장이란 진입의 자유를 의미한다. 진입의 자유가 억제되는 것은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할 때뿐이다(유일하고 필수적인 자원을 한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경쟁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할 일은 정부 창설 진입 장벽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이 글은 14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에서 황수연 경성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