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05.31 11:34 일
> 사설
인터넷은행특례법 무산, 문재인정권 금융혁신 물건너가
K뱅크 대주주심사 중단 증자 못해 고사위기, 제3, 4인터넷은행도 차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0-03-06 11:51:2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편집국]한국은 역시 혁신불모국가임을 입증했다.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인터넷은행 규제개혁마저 물거품이 됐다. 타다금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4차산업의 주요한 분야인 공유차량산업에 대못을 박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혁신을 상징하는 법안이다. 문재인정권들어 4차산업과 금융혁신등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개혁법안이다. 문재인정권의 금융혁신1호가 좌초됐다. 참담하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정책들이 한국경제를 고사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마저 반기업성향이 강한 민주당의원들이 제1당이 되면서 기업규제개혁과 4차산업혁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이 대거 몽니를 부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도부에 대거 반기를 들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참여연대가 반대하는 것을 빌미로 여당의원들이 집단으로 지도부방침에 항거한 것이다. 박용진의원등이 항거를 주도했다. 박의원은 산업과 금융융복합시대에 시대착오적이고 고루한 이념편향에 사로잡혀있다. 

미국 중국 일본등은 기업이 금융산업까지 진출해 금산복합비즈니스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등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도 일본에서 카드 보험산업등에 진출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세계는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만 금산분리가 교조적인 이념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1조원증자를 하려던 K뱅크는 증자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됐다. 반기업성향이 강한 민주당의원들은 고루한 금융산업분리론에 사로잡혀 금융혁신을 좌초시켰다. 미국 일본 중국은 금융과 산업의 융복합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만 우물안 개구리식의 금산분리규제로 금융산업융복합시대에 뒤쳐지고 있다. K뱅크.

재벌도 아닌, KT등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결코 재벌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은행업에 관심도 없다. 은행들이 오히려 대출좀 하라고 호소할 정도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이 심각했다. 당시는 저금리 은행대출등이 특혜였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이 자기신용으로 주식발행과 회사채발행을 한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뉴스이자, 고루한 생각에 불과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주고객들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재벌사금고 주장은 사악한 선동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황당한 3류 정치인들에 의해 전진이 가로막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와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지분참여 등 경영참여를 촉진하기위해 마련됐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의 핵심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심사기준에서 공정법 거래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은행특별법은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지분을 보유하려면 5년간 공정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KT의 대주주적격 심사를 중단했다. 이번에 무산된 특례법안은 이같은 공정법 위반조항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무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이견조정을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IT기업의 자본참여를 34%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쪽개혁안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무늬만 개혁안마저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참여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다. 참여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하는 것등이 민주당의원들로 하여금 반대표를 던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도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반대하는 기업규제개혁 및 노동개혁에는 손대려 하지 않는다.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의 무산으로 K뱅크가 위기에 직면했다. 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본수혈을 하지 못해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만 742억원에 달했다. 

K뱅크는 KT를 대주주로 1조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세웠다. 문제는 KT가 지난해 4월 공정위 조사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차기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키로 했다. 총선을 감안하면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K뱅크로선 개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신규투자자를 구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합의처리키로 한 인터넷은행특례법안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공수처법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선거법개정 강행, 검경수사권조정법안등에는 전쟁을 벌이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법안에 대해선 지도부 따로, 의원따로가 빚어졌다.  민주당은 더 이상 혁신과 언급할 자격이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이런 꽉막힌 규제환경이라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등 금융산업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육성하려는 기존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제3, 4 인터넷은행을 육성하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무산된 금융혁신1호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혁신과 발전을 포기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총선심판도 거세게 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