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공산배급사회가 됐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다. 90년대 이전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빚어진 배급사회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약국 앞에서 수백미터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사기 힘든 나라가 됐다.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는 대구의 엄마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딸을 위해 기다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다.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방식이 약국에서 출생일에 따라 일주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로 바뀐다. 배급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12대 경제대국이 이젠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추락했다. 문재인정권 3년만에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탄식과 통분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차관은 마스크공장을 찾아가 생산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세계7위 수출대국의 경제팀장이 마스크수급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 대해 “이게 나라냐?”하면서 탄핵으로 강제 퇴출시킨 문재인정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권. 코로나대란과 마스크대란, 전세계 100개국이상이 한국인을 입국금지하고 강제격리하는 상황...이 모든 것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뭐라 할 것인가? “이건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와 울분 통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2015년 메르스 방역을 부실방역으로 몰아갔던 문대통령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맹비난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당시 박대통령의 부실구조 및 인명소홀을 문제삼아 탄핵사유로 삼았던 문대통령.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감염자수 세계1위의 오명을 쓴 것에 대해 뭐라 변명할 것인가? 5000만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의 지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뭐라 군색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인가?

감염원인 중국인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은 문재인정권은 세월호부실 구조와 인명구조 소홀 책임에서 1000배, 1만대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문대통령과 박능후복지부장관과 관련관료들은 사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과 주무장관, 청와대참모들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 재산을 지키지도 보호하지 못했다. 수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인 감염원 차단이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이를 무시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쳤다.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시진핑 중국주석을 총선전에 방한시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했던 선거공작에 매달렸다. 시진핑을 한국에 모셔오기위해 우리국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제물로 바쳤다. 

대한민국을 정지시키고 대한민국경제를 마비시킨 간악하고 사악한 부실방역과 국민건강 파괴죄는 향후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특검수사등을 통해 줄줄이 밝혀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파괴죄는 문재인정권이 박근혜 이명박정권을 탈탈 털어 구속하는 등 가혹한 정치보복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복지부와 질본 실무자들은 향수 수사등에 대비해 자료를 챙겨야 할 것이다. 고위층은 위증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려 할 것이다. 방역실무자들이 진실을 담은 자료와 서류들을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이들의 위증과 거짓말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 진실을 전하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마스크대란은 문재인정권의 국정운영능력을 상징한다. 세계최첨단 반도체국가, 스마트폰국가, 세계 5대제조업강국, BTS로 대변되는 한류열풍...이런 자랑스런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했다. 세계에서 가장 조롱받고 냉대받는 나라가 됐다. 

한국인 여권은 일본여권과 함께 가장 많은 나라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었다. 이젠 한국인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따당하고 있다. 입국이 금지되고, 입국해도 2주간 강제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우한폐렴 발원지인 중국마저 이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일본도 2주간 격리 조치키로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시주석에게 중국의 아픔이 한국의 아픔이라고 한없는 굴종과 아부성전화를 했다. 친중사대 극치를 보여줬다. 일본 아베정권이 급기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정권이 총동원해서 반일감정 장사를 다시하고 있다. 

정작 코로나를 전염시켜 한국을 마비시킨 중국에 대해선 한없는 아부와 굴종만 했던 것과 딴판이다. 정권이 일본의 불가피한 입국제한에 대해선 벌떼처럼 일어나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반일민족주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패색이 짙은 총선국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균형감과 신뢰감이 없다. 주사파정권답게 친중친북 반미반일 패러다임으로 나라를 절단하고 있다. 동맹국외교도 파괴하고 있다.

이제 미국만 남았다.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 한국경제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다. 

코로나대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65억달러가 날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36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예상했다. 이것은 낙관적인 수치다. 한국경제는 코로나대란으로 올해 마이너스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대한민국을 마비시켜놓고서도 부실한 최악의 방역을 세계적 표준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국민 비호감인사중 최우선순위를 달리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최근 코로나대응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국민들은 이런 박장관의 발언에 어이가 없어 한다. 병주고 약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수십명이 사망하고 8000여명이 감염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기업 공장 학교 공항 등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마비됐다. 국가대란을 자초하고서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고 있다며 한다. 

국민들은 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이정권의 주요인사들이 한결같이 진실함이나 겸솜함이 없는 게 공통적이다. 무능과 무지를 넘어 오만과 편견 표독스러움만 차고 넘친다. 문대통령부터 코로나대란사태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역대정권같으면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와 사과하고, 내각 쇄신등의 자성과 반성의 개혁을 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아직도 중국인감염원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꿈쩍 않고 있다. 

이제와서 실효성이 없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뻔뻔하고 냉혈한같은 지도자라는 혹평이 거세게 일고 있다. 386 주사파정권의 냉혈성과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총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대표 등이 급진좌파정권 20년, 50년 장기독재를 운운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겁하고 있다. 총선은 무능하고 오만하며 대한민국을 집권 3년만에 추락시킨 문재인정권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전세계에서 조롱과 냉대를 받게 한 문재인정권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한국이 망했다. 무너진 한국을 다시금 수축하고 보수하는 새로운 세력이 정권의 주체가 돼야 한다. 멈춰서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달리게 하고, 국격을 회복케 하는 유능한 세력이 새로운 국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 총선이 왜 중요한지를 코로나대란이 보여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