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사교육비 상승세 지속…소득 대비 비중 높아져
   
▲ 통계청 로고 [사진=통계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공적 돌봄서비스 불신'이 사교육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등생 사교육비 총액은 9조 6000억원으로 2018년 8조 6000억원보다 11.8%(1조원) 증가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초등생 사교육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5.2%와 4.2%로, 초등생 사교육비 증가율의 절반도 안된다.

교육부는 '흑룡띠'(2012년생) 입학으로 작년 초등생이 274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고, 초등 저학년부터 예체능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진 점도 초등생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로 들었다.

특히 '돌봄을 위한 사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에게 예체능 사교육을 시켰다는 초등생 학부모 중 '보육'이 사교육을 시킨 이유에 포함돼있다고 답한 이는 15.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자녀에게 교과 사교육을 시킨 학부모 가운데 같은 답을 한 이는 10.8%로 역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자녀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학원이 부모의 퇴근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학원을 대신할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으로 올해 42만 5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전망이지만, 수요에 견줘서는 턱없이 적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돌봄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하는 '필수수요'는 57만 2000여가구였고 '최대수요'는 146만 3000가구였다.

방과 후 학교 이용률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률은 지난해 58.7%로 전년 59.3%보다 0.6%포인트 떨어지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왕 아이를 맡긴다면 돌봄에 더해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인데, 공적 돌봄서비스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소하던 사교육비가 지난 2016년께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문제로,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 625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5년 17조 8345억원까지 줄었다가, 2016년 18조 606억원으로 반등해 지난해 20조 9970억원까지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2년 23만 600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32만 1000원으로 7년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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