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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앙 경제붕괴, 홍남기 김상조경질 구원투수 기용해야
세금중독처방 감세 노동개혁 규제혁파, 서비스 4차산업 덫도 제거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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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13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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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편집국]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질논란에 휩싸였다. 4.15 총선에 다급한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편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극적인 홍부총리의 해임까지 겁박했다. 

기재부는 당초 11조원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청와대와 민주당과 협의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그이상의 대규모 추경은 국가부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대란이 커지면서 이를 18조원이상으로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문재인정권은 마스크대란과 자영업자 붕괴등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자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지도부는 "지금 부채걱정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핏대와 버럭으로 유명한 이해찬 대표는 홍부총리에 대해 대노했다고 한다. 이대표가 얼마나 심각하게 총선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반응이다.

무너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저리자금대출과 감세등에 나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경편성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적자악화와 국가부채급증 문제도 심각하다. 동전의 양면이다. 

문재인정권은 과도하게 포퓰리즘복지재원을 늘려왔다. 지난 3년간 무려 60조원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여기에 18조원을 추가하면 국가부채 악화는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들어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41%까지 올라갔다. 

국채가 급증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가는 재정안정성이 중요하다. 한국이 그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한 데는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도 재정악화에 심각한 책임이 있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에 굽신거렸다. 재정준칙을 어기고 국민세금을 과도한 복지포퓰리즘정책에 펑펑 쓰는데 동조했다. 문재인정권은 세금정권이요 혈세정권이다. 일자리대란 고용대란 저성장 분배악화 등에 따른 충격을 세금으로 땜질하기 바빴다. 홍부총리는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관료수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했다. 촛불정권에서 자리보전하는 데 급급했다.

뒤늦게 홍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이 추경증액 신중론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기재부 관료들의 볼멘소리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채는 문재인정권 첫해 660조원에서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홍부총리 해임겁박은 내로남불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포퓰리즘돈뿌리를 압박해놓고서 이제와서 기재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재정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국민세금을 아껴서 곳간을 채울 생각은 아예 안했다. 잘못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망가진 경제를 오로지 국민세금을 떠받쳤다. 재정이 거덜나기 시작했다.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의 돈을 미리 갖다 써대는데 혈안이 됐다. 오로지 돈으로 무너지는 경제를 메우는데 급급했다. 

대한민국 재정운용의 준칙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진 상황에서 코로나대재앙이 덮쳤다. 재정은 미증유의 위기 때 쓰기위한 것이다. 멀쩡한 경제를 추락시켜놓고는 국민혈세로 퍼붓다가 이제 진짜로 써야할 위기를 맞아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자초한 재정위기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하면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대거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음식점 도소매점 학원 극장 호텔 항공사 백화점 면세점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매출이 10%로 급감한 곳이 많다. 골목상권은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무너질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업종은 붕괴단계로 가고 있다. 그나마 전자 반도체 등 전자와 자동차등의 수출부문이 선방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요 등대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메가톤급 패닉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바닥도 모르게 추락중이다. 코스피는 12일 개장하자마자 100포인트이상 폭락해 한때 1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수주만에 500~600포인트가 붕괴했다. 5년 전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다우지수도 전날 10%가량 폭락했다. 87년 20%가 추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등에 몰리고 있다.  

   
▲ 민주당이 추경증액에 신중한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을 겁박했다. 문재인정권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금뿌리기로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쳤다. 코로나대재앙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이 가장 필요한 때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아 나빠졌다. 세금중독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미증유의 코로나쓰마니에 대응,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세와 서비스및 4차산업 규제혁파,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등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홍남기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 무능한 경제팀을 경질하고, 최고의 구원투수를 서둘러 기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홍부총리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바이러스발 대재앙은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욱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감염원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등 세계가 끔찍한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2%대에서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운용의 근본 틀을 전환하지 않고는 코로나대재앙을 극복할 수 없게 됐다.

각국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맞아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7000억달러규모의 세금감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중기에 대한 저금리대출등에 나섰다. 근로지의 임금손실 보상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등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도 육아 현금지급등을 시행키로 했다. 영국은 46조원을 긴급투입해 공공서비스확충과 기업 및 근로자 지원에 집행키로 했다.

문재인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홍부총리와 기재부에 대규모 적자국채방행을통한 추경편성을 윽박지르지 말아야 한다. 추경편성은 시급하지만,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기와 자영업자등에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 

참혹한 실패만 거듭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집권3년간 국가경제를 망칠대로 망친 소득감소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무너지는 경제를 수축하고 재건하려면 기업들을 뛰게 해야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당장 개혁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지배구조규제, 산업현장의 화관법 및 화평법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소득감소를 촉발한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등부터 손질해야 한다. 이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한국경제를 죽여왔다.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했다. 일자리도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의 친민노총 반기업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다. 문재인정권에 질린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투자국가의 일자리를 늘렸다.

미증유의 위기를 탈출하려면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뛰게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코로나대재앙의 터널을 벗어나는 주역들이 돼야 한다. 채용과 해고를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해고와 고용규제를 걷어내야 기업들이 그마나 투자할 엄두를 낼 것이다. 

경쟁국에 비해 높아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인상한 법인세율을 22%수준으로 인하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회복시켜야 한다. 상속 증여세도 대폭 줄여 기업상속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목을 풀어줘 마음껏  투자하게 해야 한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산업이 발흥하고 꽃이 피도록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정비해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은 금융혁신1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법안마저 거부했다. 공유차량의 상징인 타다마저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가혹한 규제정권이요, 나라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정권이다. 총선 등의 표만 계산하는 수구꼴통 좌파정권이다. 

공공 금융 노동 기업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대중정부도 외환위기과정에서 이들 4대부문 개혁에 주력했다. 문재인정권도 환란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에만 의존하는 퍼주기식 세금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각국의 코로나발 경기부양은 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감세와 소득세 인하 저리자금대출등이 대표적이다. 공급망 회복을 위한 기업지원등도 두드러진다.

문재인정권은 핀트가 빗나갔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위한 기업지원대책이 부족하다. 추경도 현금뿌리기식의 복지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소상공인등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도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탁상행정만이 넘쳐나고 있다. 이대로 늑장을 부리면 골든타임을 상실할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은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문재인정권은 반기업정책을 고수한채 세금뿌리기등에만 치중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대재앙을 효과적으로 극복할지는 자명하다. 기업들을 위기극복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대는커녕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추락하는 성장을 되살려야 한다. 금융 및 실물부문의 동시 침체란 복합불황을 맞아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여전히 의존한다면 국가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팀을 전면 경질해야 한다. 환란과 금융위기당시도 이헌재 김석동 윤증현 등 최고의 구원투수를 기용해서 위기를 벗어났다. 지금의 홍남기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은 무능하고 최약체팀이다. 경제실물사정에 둔감하고 이론만 앞세우는 시민단체 출신 김상조부터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인사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대재앙을 맞아 마스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 게으름정권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추락하는 국가경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경제팀은 전면 교체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귀를 열어 코로나발 초대형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특급 구원투수를 삼고초려해야 한다. 더이상 편합한 좌파이데올로기로 경제를 붕괴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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