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100여건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178건 발생했다.

이중 마약 밀수는 163명, 밀매 309명, 사용 1456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27명(3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107명(27.2%), 필리핀 25명(6.4%), 러시아 22명(5.6%), 태국 17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재판받은 외국인 782명 중 실형은 총 188명(24%)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494명(63.1%)에 달했고 벌금은 32명(4%), 사형은 1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외국과 같은 경우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