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인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32억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지난해 보다 1622억원 감소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해 모두 8532억원이 부족했다.

누리과정에 따른 부족한 보통교부금 예산을 시·도별로 보면 올해 기준 서울이 25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622억원, 충북 1264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했다.

작년에는 서울 1389억원과 울산 604억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보통교부금이 부족한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등 7곳이다.

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다른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명예퇴직 수당 등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1년 5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나오게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돼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이나 감소,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금 96%와 특별교부금 4%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운용한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동 브리핑했다. 교부금 자금 집행률이 심상치 않은데 지난해 말처럼 2500억원의 결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