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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기업부터 살리자①]코로나19 경제위기…기업의 숨통을 틔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 점점 가빠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호흡
과거의 방식은 한계…현장의 목소리 반영된 단기·장기 기업 정책 절실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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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17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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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속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폭풍’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파가 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위기감은 항공, 여행레저, 유통업은 물론, 산업·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용 가능한 정책과 자금지원, 규제완화 카드를 동원해 후폭풍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미디어펜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다. 이미 항공, 여행·레저, 유통 산업은 생존의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위기 경보가 커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 동반 침체가 전망되면서 도미노식 기업 부도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더 민간 영역에서 손을 쓸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단체들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 ‘피해지원 강화’ ‘규제완화’ 등 과감한 정책 없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1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서 구로구보건소, 신도림동 방역팀 관계자들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상황’…현장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 절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추가경정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전해지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 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의는 ‘코로나10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긴급 건의 하면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피해 추세를 꺾기위한 파격적 추경 확충 △현장의 체감이 어려운 기존 지원 파이프라인 혁신 △지원대상 확대와 업종별 대책 시행 △금리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방안이 골자다.

전경련 역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이 우려된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다른 위기 양상…기존 방식은 곤란

코로나19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과거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은 ‘돈’이 었다. 당시에는 자금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금융 쪽의 지원 정책이 필요했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책을 통해 충격 완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물자와 인력 이동의 제한’이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 인력의 입국을 막아 전략형 스마트폰 생산이 위기를 맞았고, 중국산 와이어링 하네스 수입이 끊기면서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선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금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효과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당시는 그나마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위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눈앞에 보이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물자·인력의 이동제한을 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와 차별화 기술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돌아간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축인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언제 또 불어 올지 모르는 외풍에 견디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경영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52시간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확인 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신사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의) 초동 대처가 중요했다. 힘이 들었어도 (사태 초기에 중국 등의 입국을) 차단했으면 경제 훼손도 적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를 풀어 이 기회에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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