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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정 11.7조 추경 들여다보니...의결하자마자 ‘2차 추경’?
5월까지 75% 집행 '속도전'...당청, 벌써 2차 추경 '군불때기'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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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18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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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과시켰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부터 '2차 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개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으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 11조 7000억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을 대폭 조정, 정부안에서 3조 1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했다.

감액은 세입경정 중 2조 4000억원, 세출 확대분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3300억원, 목적예비비 3500억원 등에서 이뤄졌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은 1조 39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 1638억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696억원 등이 추가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618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되며 총예산이 1조 6581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액을 포함하면 TK 지원 예산은 2조 4000억원으로, 추경 총액의 20.5%에 이른다.

▲ 재난대책비 4000억원 ▲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 긴급복지자금 600억원 등이다.

또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원에 2121억원을 증액해 726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정부안의 92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된 1조 7200억원이 편성됐고, 초저금리 대출·융자 자금을 2배 이상 늘리면서 필요한 재원 2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연 3.8%→1.5%)에 필요한 예산 604억원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국회는 음압병실, 의료인력 지원, 마스크 생산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고, 마스크 생산 업체에 주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844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추경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으로,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느 때부터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당장 18일부터 추경을 풀고,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는 것.

하지만 추경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청에서는 의결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18일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하지만, 4.15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야권이 '총선용 선심쓰기'라며 반발할 것이 뻔해, 실제 이뤄지더라도 4월 하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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