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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재앙과 밥통 깬 문재인 정부의 숟가락 얹기
반기업·반시장 경제 주도 문재인 정부…법인세 인하 등 경제 숨통 틔워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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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18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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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거세다. 도전은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기에 때로는 역사를 진보도 후퇴도 시켰다. 결과론적으론 도전은 실패 하더라도 경험칙이 쌓인다. 그것이 오늘날 인류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인류를 위협해온 많은 바이러스 중 하나일 뿐이다. 팬데믹 상황으로 번진 건 아마도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의심쩍은 면이 많다. 더불어 우물쭈물한 WHO도 한몫 했다.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의 위기에 처한 건 정직하지 못한 탓의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 내세운 정의롭지 못한 행태에 대한 결과다.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것에,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 판을 키웠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세계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감염시킨 코로나19는 이란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미국이 심상치 않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잘못된 처방이 세계의 '소비 왕국'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양 날개에 비유되는 두 나라의 문제는 글로벌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세계 경제는 중간 거래처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이다.

   
▲ 재인 정부가 벌여 놓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은 코로나 19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서 구로구보건소, 신도림동 방역팀 관계자들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와 11조원의 추경 편성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껏 문 정부가 해 온 반기업·반시장 경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의문이다. 미덥지 않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눈치'보기 바빴던 정부가 뒤늦게 문호를 걸어 잠근 나라에 대해 외교부를 동원해 항의했다. 그렇게 매달렸던 중국마저 돌아섰다. 우문에 대한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현답이다. 예견됐던 '안방' 외교의 참사다.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치명타를 입은 나라는 이탈리아, 이란. 한국이다. 코로나 확산 발발 시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았던 나라다. 정부 관계자들은 엉뚱한 말만 쏟아냈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대표적 모범 사례"라고 스스로 치켜 세운다. 18일 자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는 84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0여 명이 넘었다. 지역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북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루 1만5000여건의 대규모 진단과 드라이브 스루, 확진자 동선 공개는 그나마 더 이상 확산세를 막는 방역 효자였다.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초기 전문가들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렸던 정부다. 결국 이 모든 방역 효과의 제 일선에는 내 몸 돌보지 않는 의료진과 민간기업, 민간의 아이디어가 자리한다.

정부가 한 일은 초기 예후 판단조차 못한 채 집회 허용, 일상생활, 과도한 불안 심리 경계였다. 봇물이 터졌다. 점차 대응 수위가 높아졌지만 정치 논리에 희석된 '정신 승리' 강조였다.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아마 코로나 백서에 길이 기록될 역사적 코미디다. 아직도 마스크 문제는 미완이다. 

와중에 대구·경북을 코로나 진원지인양 몰아 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 김어준의 발언은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다. 자기 정치에 눈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신천지를 겨냥한 이들의 공격은 대한민국판 마녀사냥이다. 선 대책 후 책임론이 위기 대응의 기본이다. 

코로나 관련 정부가 가장 민감해 했던 부분은 가짜 뉴스였다. 그런데 정부의 짜깁기 뉴스 이에 못지않다. 외신의 전체 맥락은 외면한 채 일부분만을 쏙 빼 정부의 홍보물로 이용한다. 대한민국은 초기 방역에 철저히 실패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했다. 뒤늦게 거리 두기 등 뻔한 대책을 대응이라고 내놨다. 

밀접 접촉자는 죄인 아닌 사회적 죄인이 됐다. 마스크 쓰기를 권했다.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루가 안 가서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전쟁통에서나 겪어봤음직한 마스크 배급제 시작됐다. 오늘도 약국 앞에 줄은 이어진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곧 종식된다" "마스크 쓸 필요없다" "마스크 써라" "마스크 부족하지 않다" "국경 안 막는 게 좋다"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문제다" 이게 우리정부가 국민들에게 했던 코로나 대응책이다. 무슨 낯 두꺼움이 있어 감히 '코로나 방역 모범 사례'라고 자찬하나. 

마스크를 전달하는 고사리 손, 방역을 위해 몸소 현장으로 달려간 의료진, 마스크 생산을 위해 밤샘 하는 기업, 진단 키트를 만들어 낸 기업은 오로지 국난에 가까운 이 사태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제발 부끄러움을 안다면 더 이상 숟가락 얹는 몰염치한 짓을 말아야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은 남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위함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길이 아님을 알고도 가는 무능은 무능을 넘어선 독선과 아집일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여 놓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은 코로나 19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앙처럼 여겨온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굳이 가겠다면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처럼 가야 한다. 흔히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선 후기 시인 이양연의 시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길 뚫고 들길 가도(穿雪野中去)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不須胡亂行)
오늘 아침 내 발자국이(今朝我行跡)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遂爲後人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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