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에 대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集客) 금지,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되는데,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모두 1만 5084개의업소가 있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의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발동한 '밀집 집회' 예배 제한 행정명령의 연장 선상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