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효과 단기간에 그칠 것…기업 신용도 회복,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주식·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41조원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4조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한편 일시적인 금융대책보다는 기업의 신용도 회복,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자료=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정대책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망 구축 △시장 불안심리 확산 방지 △경제주체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한 실행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우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조성키로 한 채안펀드 10조원을 우선 가동하고, 10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회사채, 우량기업의 기업어금(CP)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조7000억원도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의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채안펀드도 CP 매입을 가능토록 한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선도 금융회사 등과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다음달 초부터 투자·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58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29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필요시 대기업을 포함해 29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자금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더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채권발행이 안 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며 “이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기 전부터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의 정책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신용도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이번 금융대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도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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