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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은, 시장안정 위해 회사채·CP 직접 매입해야
승인 | 김명회 부장 | kimmh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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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24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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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회 경제부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자금시장이 경잭되면서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빚을 값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보유 채권은 물론 기업어음(CP) 등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내놓은 매물을 받아줄 곳이 없다보니 시장은 폭락하고 있다.

이달부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7조원에 달한다. 이중 상반기에 16조9000억원이 만기도래하고 당장, 내달에만 6조5000억원이나 된다. 신용리스크를 겪고 있는 BBB+ 등급 이하 물량만 17%에 달한다. 

기업 사정이 양호한 곳은 그나마 회사채를 재발행해 차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회사채는 부도 경고등이 켜진셈이다. 그중에는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회사채 8400억원이 포함돼있다. 이들 기업은 현금창출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여서 회사채발행이 사실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와 전자단기사채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올해 연말까지 CP와 전단채 만기도래분이 79조원에 달한다. 6월까지 만기물량은 42조4000억원, 4월 만기는 19조2700억원이다. 그중 신용등급 A2-이하인 비우량 채권이 7조34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CP를 중심으로 단기자금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단기자금은 차환되는 물량이지만 일부 기관들이 회사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보증CP의 신규매입을 꺼리면서 차환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졍자금을 지원하고 보증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편입 대상에는 기업어음(CP)도 포함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함께 17조8000억원의 자금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에 지원하고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 50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대부분 회사채의 경우 A+, CP의 경우 A2- 이상의 채권만 대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B등급 이하 비우량채권은 찬밥신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와 CP·전단채 규모만 59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만기 상환이 안되는 경우를 50%만 잡아도 29조6500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 등 위험자산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가접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무너지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Fed)이 CP매입기구(CPFF)를 통해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못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맞는 이야기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상초유의 사태로 무너지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만큼 한은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은은 한은법에 의해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어렵다는 입장을 줄곳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서 손실을 누가 볼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력 핵심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존망 자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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