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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00만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정부 선택은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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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24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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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코로나19로 보건은 물론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상황에서 정부가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및 행사, 문화공연, 예배까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릴 묘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으로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잇따라 화답하고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은 처음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장 먼저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마스크라도 사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일이 줄어들어도 최저생계라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감세보다는 현금지급이 코로나19에 대한 단기경제정책으로는 적절하다’고 말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한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이 지사는 실제로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예산 3271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전시, 경남도,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도가 재난소득 지급 방침에 동참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와 호주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정확한 지원금액과 지급 대상을 노동자에 한정할지 모든 가구로 확대할지 등은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도 긴급 경제대책으로 전국민에게 현금 1만2000엔(약 14만원) 이상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한 바 있다. 홍콩은 6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61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재원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효율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에 나서고,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해 이르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본래 취지를 위해서도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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