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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기업지킨다" 항공사 등 수혈 골든타임 지켜야
대기업 기간산업 살리기 시급, 감사원 면책행정 적극 도입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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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25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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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기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부도를 막겠다고 했다.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원대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가지도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급속한 신용경색 위기를 맞는 기업들에게 “우리기업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대통령은 출범이후 황당한 소득감소정책, 세금주도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를 기저질환이 심각한 환자로 전락시켰다. 이단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 마차가 말을 몬다는 식의 족보도 없는 경제정책을 강행했다. 지난 3년간 성장 분배 수출 투자 고용 소득 등 모든 지표에서 바닥을 기게 했다. 

최악의 경제정책을 강행한 문대통령이 코로나대재앙을 맞아 그나마 100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집에 심각한 불이 난뒤에야 사태의 위중함을 깨달은 것같아 만시지탄이다.

문대통령의 기업지원 의지는 무너지는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숨과 두려움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힘겨운 기업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다. 

문제는 시간과 효율성이다. 신용경색을 막기위해선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코로나경제위기대책은 많고, 그  표현은 강력하다. 기업들을 반드시 지킨다. 부도막는다 등을 강조한다. 신속한 집행은 뒷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 무능한 경제팀, 시민단체인사들이 이런 초대형 위를 조기 수습할 수 있을지 시장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사태는 미증유의 재앙이다. 미국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대대공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L자형 침체가 아닌 I자형 추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초대형 위기를 수습하는데는 최고의 경제팀이 포진해야 한다. 구원투수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진두지휘해야 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대형화재를 진압한 유능한 구원투수들의 경륜과 지혜 경험이 절실하다. 

문대통령은 경제팀을 평균이하의 인사들로 앉혔다. 마르크스주의자요 좌익시민단체에 일한 백면서생들을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중책에 앉혔다. 경제팀장은 홍남기 같은 예스맨으로 임명했다. 

홍부총리는 급진포퓰리즘정권의 극악스런 사회주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장만 찍는 역할에 안주했다. 거대정부로 가면서 재정은 거덜냈다. 벌써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코로나사태로 긴급추경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했다. 재정악화가 심각하다. 국가신용등급 악화가 불가피하다. 

   
▲ 문재인대통령이 100조원의 기업구호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신속한 집행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기간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등부터 회사채보증등을 통해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만 아닌 핵심대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대재앙과의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감사원은 면책행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관료들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소신을 갖고 자금지원을 하게 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초대형 재정이 소요되는 재난기본소득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뿌려 표를 매수하려는 사악한 정치공작이 난무한다. 재정은 거덜나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국가를 책임진 리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하고 타락한 돈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문대통령이 무능한 경제팀을 경질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로지 코드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같은 대형위기속에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만이라도 최고의 구원투수로 경질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절차가 필요없는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도 경질해야 한다. 백면서생이요, 수술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대재앙시기의 정책컨트롤타워를 지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문대통령은 지금은 코드인사를 따지지 말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활활 타오르는 대형산불을 끌 수 있는 전문가로 꾸려야 한다.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묵직한 구원투수를 기용해야 한다. 청와대와 경제팀이 비상경제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경제팀과 국회 경제단체 노조지도자등을 망라한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특유의 이벤트쇼를 벌였다. 아무런 실행력이나 집행력이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 좌파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효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원탁회의쇼를 벌였을 뿐이다. 

지금은 위기수습의 책임을 지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산은총재 등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과거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시절 가동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같은 비상경제팀을 꾸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들에게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위기를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로 당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기수습을 더욱 어렵게 한다. 

문대통령은 이제 쇼를 그만해야 한다. 실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화려한 정치언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말만 앞서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사 지원부터 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기간항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시절 세계 6대 해운사였던 불황에다 회사채상환위기를 겪던 한진해운은 산은과 채권단의 보신주의와 핑퐁식 책임전가로 결국 공중분해됐다. 1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출기업들이 선적차질을 빚는 등 대규모 물류위기를 겪었다. 해운은 국가핵심기간산업이다. 수십년간 육성한 한진해운의 부도와 몰락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문재인정권의 코로나사태 수습도 제2의 한진해운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은은 신속하게 국적항공사의 회사채 발행시 지급보증부터 해야 한다. 한은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회사채매입등의 재원으로 활용케 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경쟁국들은 자국항공사에 무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FRB는 무제한 양적확대에 나섰다. 기업어음과 회사채까지 인수해서 기업들을 살리고 있다.   

유동성위기를 겪는 항공 해운 물류 에너지 분야 대기업에 대해 조건을 다는 것은 현재론 유동성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감안해서 지원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대주주들과 해당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기업과 대주주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환란과 글로벌금융위기 때에 적용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기는 기업들의 잘못에서 유동성위기가 빚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들은 코로나재앙의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구노력은 필요하다. 과도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조기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유동성위기를 푸는 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 우산을 펴줘야 한다. 

지원대책이 중소기업등에 치우치고, 정작 대기업에 대해선 인색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기업이 쓰러지면 신용경색과 부도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말고 핵심기업, 기간산업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자금집행도 4월로 늦추지 말고, 3월에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대재앙으로 침몰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내달이 아닌 당장 지원이 이뤄지게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국책은행관계자등에 대한 면책을 해줘야 한다. 감사원 감사등이 우려되면 관료들과 국책은행관계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감사원은 면책행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관료들과 국책은행관계자들이 소신을 갖고 기업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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