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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세부 위원 위촉에 문제점 드러나
승인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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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10-19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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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 상당수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기금의 세부위원회에 위촉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기금운용평가단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1~2014년 사이 겸임 문제가 발생한 기금은 16개 기금에 모두 3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겸임건수는 2011년과 2012년 각 5건, 2013년 9건. 2014년 1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무역보험지금 등은 4년 연속,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영화발전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은 징검다리식으로 겸임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평가단 위원중 일부는 본인이 위원으로 소속된 기금을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self)평가로 적발됐다.

기금운용평가 항목중 '존치평가'는 비계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평가단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번 적발로 기금평가 신뢰성에 손상을 입게 됐다.

더우기 2012년 감사원 감사발표 당시 3명이던 셀프감사가 올해에는 8명으로 늘어나 기재부의 제도개선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서도 기금평가위원들의 셀프 평가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기재부는 형식적인 대책만 마련하고 기금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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