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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100만원 현금, 총선매표 재정파괴 대상혼선 졸속3박자
누가받나 대혼선, 마트이용 제한 재정악화 심각, 슈퍼예산 전용 바람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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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3-31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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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30일 1400만명에게 100만원씩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관련홈페이지는 먹통이 될 정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사이트에는 문대통령의 통큰 선언이후 접속자가 급증하고 있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일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뿌리겠다고 했다. 4.15총선을 보름앞두고 전격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표로 매수하려는 선거책략이요 선거공작이나 다름없다. 여야간 합의도 없이 정권이 돈부터 뿌리겠다는 선언부터 한 것은 지극히 정파적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중하위소득 국민들에게 1200달러를 주는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타협을 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다. 문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야당과는 전혀 협의하지도 않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임박한 총선을 향한 표매수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사라졌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매표욕망이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 저소득층에 대해선 재난차원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각국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총선용으로 덜컥 발표했다는 점이다. 소득하위70% 기준도 모호하다. 졸속도 이런 졸속도 없다. 지원금을 누가 받는 건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00만원을 받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압박에 밀려 덜컹 세금뿌리기 발표에만 매달렸다.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원금100만과 함께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등을 통해 3번씩이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부 주민들의 경우 최고 28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의 경우 지급액차이가 무려 140만원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대통령이 소득하위 70%인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 세금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지원대상과 자산기준이 모호하고, 지급된 화폐로 마트등을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대규모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비율도 급격히 늘어난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총선을 앞둔 유권자매수를 중단하고, 기존 슈퍼예산 512조원을 대폭 전용해 코로나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정악화를 막으면서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국민세금을 갖고 지역별로 지급차별이 벌어지게 된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채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혈세뿌리기 세금뿌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도 지역화폐와 전자화폐의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했다. 이것도 거의 실효성이 없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구매도 불허하는 것도 졸속이다. 

코로나재앙으로 마트 장보기 대신 온라인구매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무시했다. 재래시장과 마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지자체들이 청년들을 위해 뿌린 지역상품권이 곧바로 깡처리 되어 부정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정권의 100만원씩 뿌리기도 상당부분이 깡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 대부분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를 모를 정도로 준비안된 돈뿌리를 내놓았다. 지원대상 1400만가구는 전체 가구 2050만가구의 70%에 해당한다. 소득하위 70%기준부터 애매모호해서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4인가족 기준  712만원을 산정했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 표를 구걸하려는 당청정협의를 하면서 기준이 달라졌다. 소득기준도 한심하다. 근로소득만인지,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인지, 임대소득 연금소득은 합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급시기도 논란이다. 청와대는 총선 직후 추경안이 통과 되는대로 5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용기한도 5월, 6월 등 분분하다. 

재정악화는 불보듯뻔하다. 올해 예산은 512조원으로 이미 슈퍼예산이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한데, 올해 예산증가율은 9%나 된다. 올해 적자국채를 60조원을 발행했다. 코로나 1차 추경 11조 7000억원을 논의중인데, 코로나지원금 100만원 뿌리기를 위한 2차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 2차추경규모도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것도 상당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무려 80조원에 이른다. 문재인정권들어 집권 3년간 국가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 41.2%로 추산됐다. 1, 2차추경이 상당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되는 만큼 국가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35~36%에 불과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고의 우량재정국가였다. 문재인정권은 거대정부, 모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헛된 망상과 포퓰리즘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재정을 마구 풀어 고갈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의 생명선이었다.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안전선이요, 방파제였다. 문재인정권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급진포퓰리즘을 강행하면서 세금주도성장, 세금퍼붓기에 올인했다. 성장과 투자를 통한 건전한 성장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팽개쳤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가다. 작고 개방된 국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은 무한정 달러를 찍어 뿌릴 수 있지만, 한국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외환위기를 맞는다. 외국인들의 자금탈출도 급격해질 수 있다. 우리가 미국처럼 따라가는 것은 뱁새가 황새따라가는 짓이다.

문재인정권의 세금중독증은 우리자식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부모가 보이는 행태에 다름없다. 재정파괴와 돈뿌리기를 보면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패륜부모에 해당한다. 

1400만가구에 대한 100만원 지급으로 총선에서 표를 매수하는데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금뿌리기에 앞서 예산조정부터 해야 한다. 슈퍼예산 512조원중 예산항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기존 예산중 상당액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전환해서 코로나재앙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기존 예산중 20%를 조정해 100조원을 코로나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했다.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재정악화는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악화로 이어진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문재인정권의 재정악화에 대해 경고등을 보낼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달러조달비용증가, 환율상승, 외국인의 코리아 엑소더스와 주가폭락 등으로 확대된다. 제2,3의 외환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슈퍼예산 전용방안에 대해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차원의 총선매표와 재정파괴에만 골몰하지 말라. 추경은 어차피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한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 추경은 통과가 쉽지 않다. 

심각한 재정파괴를 막으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인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협치를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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