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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셧다운 생산 투자 소비추락, 문재인정권 규제혁파 올인해야
2월 지표 최악, 현금살포대신 감세 규제개혁 기업투자의욕 북돋워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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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1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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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19바이러스(우한폐렴)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주요지표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재앙은 실물경제와 금융을 모두 강타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판매 수출이 멈춰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제 전체가 셧다운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강제로 멈춰서버린 한국경제는 주요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감소했다. 코로나로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생산이 무려 27.8%나 격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은 국내는 물론 세계공장 대부분에서 중단상태에 있다. 제조업의 가동률도 70.7%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소비는 6%가 급감했다.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투자도 4.8%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올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심각하게 부진해지는 트리플악재가 한국경제를 덮치고 있다.
수출도 심상찮다. 지난 2월 소폭 상승했다가 3월들어 0.2%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종에서 지난 2월에 5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기업체감경기도 3월에 54로 글로벌금융위기로 고전하는 2009년 2월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문제는 재앙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실물경제의 셧다운과 신용경색이 3월들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주요지표는 2월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코로나재앙까지 덮쳐서 산소호흡기를 껴야 하는 중증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2%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재정을 헐어서 현금을 살포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당장의 지혈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수중의 하수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리셋까지 하는 전반적인 위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심각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는데는 관심이 전혀 없다. 최고의 재난극복은 기업들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한 것임을 망각하고 있다. 15일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뿌려서 표를 매수하는데만 헛심을 쓰고 있다. 올해 예산도 슈퍼예산(512조원)인데다, 1추 코로나추경 11조7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으로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 돈을 살포키로 했다. 

올해만 8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국가채무는 수백조원 급증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거대한 빚을 지게하는 참 나쁜 정권이다.     

   
▲ 2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지표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다. 코로나충격이 본격화하는 3월지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재정을 고갈시키는 현금살포는 최소화하고, 기업들을 살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걷어내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회복시켜야 한다. 경쟁국에 뒤쳐진 4차산업을 촉진할 네거티브규제와 탈원전도 서둘러야 한다. 모든 규제를 원전에서 재검토해서 혁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청와대

문대통령은 더 이상 세금뿌리기 현금살포로 국민들에게 아편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돈살포는 사경을 헤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등에 핀셋지원해야 한다. 무차별 현금살포는 재정만 거덜낼 뿐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 일본등이 이미 전국민에게 돈과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소비는 살리지 못했다. 국가부채만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켰다.

재정을 풀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계층에게 국한해야 한다. 이제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심장병과 당뇨 암 기저질환에 신음하는 경제를 회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참담한 실적을 기록하고 말았다. 성장 소득 분배 고용 수출 등 모든 지표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는 황당한 이단사이비 경제이론을 갖고 한국경제를 망가뜨렸다.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회귀해야 한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재정을 거덜내는 현금살포만 집중하는 것은 경제를 두 번 세 번죽이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때처럼 기업들에 대한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산업환경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악법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을 당장 손봐야 한다. 기업사정에 맞게, 노사자율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개혁도 시급하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노조원들의 배만 불려줬다. 상급노조가 고임금과 정규직을 향유하는동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희생만 강요당했다.

노동공급을 늘리지않으면 한국경제는 더욱 고꾸라진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짓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 상속 증여세도 경쟁국수준으로 내려서 기업주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이제 그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정도에서 편향된 원전죽이기에서 내려와야 한다. 더 이상 막연한 원전공포영화에 미혹돼 원전산업을 죽이는 우매한 짓을 그만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기술과 시공능력을 가진 한국형원자로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가한다. 

원전생태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지어져야 한다.  최고의 원자로를 생산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원전일감 급감으로 산업은행등으로부터 1조원대의 긴급수혈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전도 대표적인 우량공기업에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원전생태계는 붕괴되고 있다. 해외수백조원의 원전시장에 노크도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유능한 구원투수를 기용해야 한다. 시민단체출신으로 손에 칼을 잡은 적이 전혀 없는 김상조 정책실장부터 경질해서 경제팀을 위기대응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홍남기부총리도 무능에 무소신 예스맨으로 전락했다. 역대 부총리 중 가장 약체요, 나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정권에 아부만 하다가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재정악화에 대해 책임감도 없이 슈퍼예산에다 1,2차 추경을 편성하는데 도장을 찍었다. 

홍부총리도 마땅히 경질대상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한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있다. 지금처럼 최약체 경제팀으로 미증유의 코로나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너무나 무능하고 리더십도 없고 시장의 신뢰감도 없다. 당장 갈아치워야 한다. 군사들인 국민들과 기업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 

코로나위기 타개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고용지표 개선은 기업들이 뛰어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최악의 반기업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귀도 닫지 말고 유능한 프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주변의 아부하고 예스맨에만 귀를 열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이념편향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남은 집권 2년여간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데 분투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급진좌익대통령, 경제를 망가뜨려 솥단지까지 태워먹은 대통령이란 악평을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대통령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을 다잡기 바란다.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제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같은 나라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살아 숨쉬는 정통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코로나재앙이후에 한국경제를 과감하게 리셋해야 한다. 뒤쳐진 4차산업혁명에서 다시금 앞설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업규제혁파와 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무능한 경제팀을 경질하고, 새로운 경제팀, 환상의 드림팀을 재구성해 코로나위기를 진화해야 한다. 코로나이후의 한국경제의 재비상을 위한 임무와 정책수립을 맡겨야 한다. /미디어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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