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보통 4,000만명 정도가 된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해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는 판단이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역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냐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주 후보는 또 정부의 방역에 대해 "국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준 것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후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70% 기준) 자체가 협조하려는 마음에 훼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 쥐어맞을 소리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질타한 뒤 "그런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디에 쓰고 얼마고 그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쓸 것인지 하는 것은 '꼬랑지' 붙이는 것이다. 그냥 하면 된다"며 "단순 회계적 이슈다. 정책적 이슈가 전혀 아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