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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려서 생각 없는 국민 만들기…문재인 정부 총선전략?
돈으로 표 사기 다름없어…민주주의 파괴 행위 국민의 엄중한 심판 필요한 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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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1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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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선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다. 거꾸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숱한 거리시위와 외침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선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은 4년 혹은 5년에 한번 그들의 의사를 선거표로서만 보여줄 수 있다. 

곧 총선이다. 총선을 통해 국민은 현 정부를 심판한다. 그동안 주말마다 있었던 시위도 소수 국민의 외침인지, 다수 국민의 진심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출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모르는 정부다. 그래서 경제원론만 이해해도 추진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철학으로 경제를 망쳤다.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경제관련 통계를 보면,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국민이 어떤 정권을 택하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다. 그러나 문 정권은 한 국가를 잘 살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오로지 정치로만 경제를 저울질했다.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환경에선 절대로 잘 살게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빼앗고 싸우는 정책으론 절대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문정권의 '경제 망치기 정책'을 심판하는 정치적 표현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하에선 다수결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만, 다수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고, 절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험대다. 돈 뿌리는 정치에 '생각 없는 국민'인지, 돈을 뿌릴수록 현 정부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생각하는 국민'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단 기업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일 뿐, 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 즉 '경제자유'이다. 단지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민주주의 형식구조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가치를 침해하려고 한다.

천민 민주주의로 가는 대표적인 형태가 국민의 판단능력을 거세해 버리는 것이다. 자유가치가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자유가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려면,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권력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면, 민주주의 형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권을 지속시킬 수 있다. 

문 정권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못 사는 국가 만들기' 정책을 판단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생각은 용어를 통해서 한다. 거꾸로 용어를 왜곡시키면, 국민은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신의 존재로 만들어 두고, 다수의사가 곧 진리인 양, 국민을 오도한다.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돈 뿌리기'다. 지금까지 한국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권이 거쳐 갔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선 묵언의 교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위기 때마다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공적인 대처가 가능했다. 그래서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전문 관료들 사이에는 국가 빚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었다. 

문 정권은 처음부터 국가경제성장과는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국가예산을 집행하였다. 이제 총선을 맞이해서 추가적으로 국가 빚을 내서 '돈 뿌리기'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엔 국가 빚인 국채 발행액이 15조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34조 원, 올해는 80조 원으로 치솟았다. 이제 국가부채 수준을 우리 경제수준에 맞게 스스로 규제하려는 GDP 대비 40%라는 규율을 스스로 깨어버렸다. 

급속히 증가하는 빚을 통해 국민에게 돈 뿌리는 정책을 폄으로써,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80조 원 빚은 30세 미만 인구 1600만 명에게 배분하면, 평균 500만 원 꼴이다. 공짜 돈을 받는 국민 입장에선,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본인에게 떨어지는 돈 벼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옳은 정부인지를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생각 없는 국민'이 되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비록 총선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사를 묻지만 민주주의 본질이 사라진, 형식상 민주주의 일 뿐이다. 대표적 독재정권인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항상 붙임을 보면, 민주주의는 본질로 봐야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험대다. 돈 뿌리는 정치에 '생각 없는 국민'인지, 돈을 뿌릴수록 현 정부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생각하는 국민'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다. /권강철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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