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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는 두산중공업 눈물 닦을 탈원전 철회 기회
수조원 적자는 잘못된 정책 탓…혈세 투입보다 '기저질환' 치유 근본 처방 내려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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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1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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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에너지는 안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산업 경쟁력은 화력 발전과 원자력이었다. 영원한 먹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탈원전의 악몽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두산중공업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산업·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 원의 긴급 대출을 받는 처지가 됐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독보적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다.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로 20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최강자였다. 두산중공업 경영난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석탄화력발전 등 세계 발전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을 소홀히 한 요인도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탈원전으로 인한 정부 에너지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우량기업에서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파는 한국전력으로 번졌다. 10조 원 이상의 흑자 기업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 원이라는 적자기업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파문은 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탈원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매출이 7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영업이익의 5분의 1 이상을 원전에 기댔던 두산중공업은 곧바로 5000억 원의 순손실 기업으로 전락했다.

   
▲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두산중공업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산업·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 원의 긴급 대출을 받는 처지가 됐다. 신고리 원전 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지난달 31일 두산중공업지회는 경영위기로 7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 명퇴자들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관련 베테랑 기술자들이다. 30∼35년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날벼락이다. 두산중공업이 이런 처지로 떨어진 데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 탈원전 정책이 있다. 2017년 4기의 원전 건설 백지화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두산중공업은 2조5000억 원을 날리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우량기업이 한 순간에 망가졌다. 그리고 나랏돈을 퍼붓는 블랙코미디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붕괴다. 에너지 안보의 위기다.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린 원전 부품 협력사 180곳은 정부에 호소했다. '신한울 3·4호기라도 건설해 달라'고 청와대에 호소했다. 정부는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그리고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혈세를 퍼붓는다. 총선 시점이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치명타다. 근본 처방이 잘못 됐다.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이 국가 기간 산업을 망치고 있다.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탈원전 정부가 빚은 빚을 국민들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는 것이다.

결국 이념에 매몰돼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부메랑이 됐다. 최우량공기업인 한전의 부실화도 급격하다. 전기료 인상은 명약관화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 발뺌을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다. 이미 늪에 빠졌다. 답은 하나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걷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다. 수십 년 명예롭게 일했던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백년대계 등불이 바람 앞의 촛불에 사그라지고 있다. 세계가 주목한 기술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건 의지의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도 지키고 미래 먹거리도 확보한다. 탈원전이라는 기저질환을 외면하고 코로나 핑계로 혈세로 투입하는 건 꼼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태양광 사업은 비리와 환경 훼손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낳고 있다.  

태양광 정책은 태양광 산업을 죽이고 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업체는 속속 문을 닫고 있다. 풍력발전 역시 덴마크·스페인·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LNG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압박은 커진다. 60여년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을 외면한 대가는 에너지 안보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탈원전을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례없는 위기에서 탈원전을 멈추면 기업과 기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방법은 비상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 세금으로 돌려 막는 ‘특단’의 대책은 결국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는 탈원전의 탈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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