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관리자 4명중 1명은 자본시장법이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이 증권사 34개(전체 62개 중 55%)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본시장법이 제정 전의 법 체계보다 금융시장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은 47.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증권사는 26.5%였다.

금융시장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응답한 증권회사의 38.2%가 자본시장법이 제정 전의 법체계와 금융시장을 비슷하게 규제한다고 생각했고 반대 의견은 35.3%로 집계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포괄적 업무개념 도입 실패에 따른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29.4%)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법의 제정원칙과 상반된 하위시행령 열거주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23.5%) ▲금융업권의 기능별 진입 및 영업규제차익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균형 지속(23.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할 규제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67.6) ▲'금융투자회사의 방문판매법 관련 규제'(44.1%)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쟁력 수준을 100점이라고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수준은 59점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규제(54.5%)와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39.4%)를 문제로 봤다.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서는 58.55점으로 평가했다. 규제(33.3%)와 단기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30.0%)이 원인이라고 인식했다.

수익다각화를 위해 향후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는 '자산관리'(38.2%)와 '기업금융'(32.4%)을 강조했다. 향후 증권산업은 대형사는 기업금융 및 신용공여 업무, 중소형사는 특화업무 등으로 다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 가능한 증권회사의 수에 대해서는 '20~40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아 앞으로 3분의 1 이상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