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여야가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는 표심 잡기위한 부동산 공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불만이 많았던 만큼, 이번 부동산 공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으로 주택 1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표심을 얻기위해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대거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통합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릴 방침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급등을 막는 동시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해 선제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철역 상부공간에 주택공간을 확보하는 '메트로 하우징'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민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업계에서는 일부 당에서 내세운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표심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