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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총선코앞 한전공대 허가, 한전부실화 책임물어야
1조6000억원 비용 한전부담, 주주손해 강요 경영진 책임물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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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6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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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기어코 문재인정권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전공대 설립(전남 나주소재)을 허가했다. 

대학설립에만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강행은 임박한 4.15 총선에서 호남표를 매수하려는 선거책략이요, 선거공작이다. 

교육부 대학설립위원회는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청와대에 충성하기위해 한전공대 설립허가증을 내줬다. 유은혜교육부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교육부 책임자들이 사후 부작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총선승리에 목말라하는 청와대와 문대통령을 화끈하게 밀어줬다. 

한전공대는 2022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기 대선직전에 대학문을 연다. 4월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호남표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정권의 책략이 두드러진다.    

한전공대 폭주는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의 부실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정부지분(51%)을 제외한 나머지 49%를 갖고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1조3000억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5조~10조원의 이익을 내던 최우량 공기업 한전은 문대통령의 황당한 편향에 따라 졸지에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 교육부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전공대 설립허가를 강행했다.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는데 화상회의까지 열어서 처리한 것은 치졸한 선거책략이다. 1조6000억원의 대학설립비용은 한전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입고 있는 한전 부실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나주 부영cc. /연합뉴스

한전이사진은 한전공대 설립을 교묘하게 압박해온 문재인정권에 압박에 굴복했다. 자리에 연연한 경영진이 사태를 확대시켰다. 소액주주들은 문대통령과 산업부장관 한전이사진들을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전공대 설립강행은 직권남용과 배임혐의가 짙다. 문재인정권 말기나 퇴진후 탈원전에 따른 대규모 국고손실과 원전생태계 붕괴에 이어 편법적인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한전 경영진과 청와대 산업부핵심관계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거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한전이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무모하다.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탈원전재앙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와 기업가치 하락, 대규모 적자전환등에 시달리고 있다.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으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뒷받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강행하고, 총선에서 유권자 매수를 위해 공기업 한전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자로등을 만드는 두산중공업도 문재인정권들어 원전일감등 최대 10조원이 감소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긴급자금수혈로 연명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은 시의성과 타당성도 없다. 전국에 이공계가 충분한데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등 지역별 전문공대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문공대에 에너지관련 학과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출산으로 대학입학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입학생 감소로 통폐합과 폐교위기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나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공대를 짓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전공대 설립을 허가한 교육부 대학설립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코로나사태로 연기한 회의를 화상회의까지 강행해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교육부의 행태는 사후 감사원 감사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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