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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4·15총선…코로나 이후 경제지옥을 맛보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 소주성·탈원전·외교 실종…실정과 위성정당 꼼수 제대로 심판해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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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6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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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6일 오늘로 21대 4·15총선이 9일 남았다.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블랙홀이 됐다. 정부와 여권의 연일 자화자찬식 코로나 대응이 먹혀들고 있다. 코로나 심판 분위기가 부정에서 긍정 여론으로 돌아서는 조짐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6일까지 1만여명이 넘는 확진자와 18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초 정부는 중국에 대한 선제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의 눈치보기란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마스크 대란이나 역유입되는 유증상자에 대한 미비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6일 하루 기준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진단검사가 줄어든 영향 탓에 감소 추세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아직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4·15총선은 유례없는 코로나 쇼크에 야합으로 태어난 선거법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다. 지난해말 제1야당(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4+1 패스트트랙'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다. 야바위 정치꾼들이 잉태한 귀태다.

우후죽순처럼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이 불러올 편법과 변칙은 예고됐다. 정의를 팽개친 채 밥그릇 싸움이 불러 올 얄팍한 꼼수정치의 태동이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실화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만 바로잡을 새도 없다. 듣보잡 정당이 난립한다. 꼼수 위성정당이 표를 도둑질할 태세다.

   
▲ 6일 오늘로 21대 4·15총선이 9일 남았다.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블랙홀이 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혁신성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희한한 선거법으로 깜깜이, 꼼수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몫은 오롯이 국민이다. /사진=연합뉴스

4·15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한다. 선관위의 자동투표용지분류기(최고 34.9㎝)로는 인식할 수 없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0% 사람의 손으로 개표를 하는 코미디가 연출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5개 군소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4년 전 20대 총선보다 정당 14개가 늘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얽히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상을 틈타 슬그머니 '친조국 정당'마저 소환됐다. 열린민주당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 위성정당이다. 민주당은 에둘러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고 있지만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모를 바보는 없다. 꼼수와 음모로 밥그릇을 챙긴 후 정국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꼼수가 통하다면 여당은 야당의 견제없이 국회를 농단할 수 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장악 한 후 윤석열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울산시장선거 불법개입, 라임사건, 태양광 사건 등이 줄줄이 묻힐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투표 하기 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실정을 기억해야 한다. 몇가지만 보자. 탈원전 자해극이다. 미래 먹거리를 뿌리째 뒤흔들며 원천 기술를 고사시키고 있다.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전문가·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가 백척간두다.

국가경제를 파탄 위기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무차별 시행은 자영업자와 기업 모두를 죽이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초일류를 다투는 연구실 불이 꺼졌다. 국민의 주머니는 쪼그라들었고 국가 경쟁력은 내리막길이다. 

편가르기나 다름없는 무차별적 부동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19번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다.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풍선효과만 불렀다. 역재 정권 중 가장 집값이 많이 뛰었다. 시장과의 전쟁은 필패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19번에 걸친 규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시장과 건설경기는 동시에 가라앉고 있다. 설익은 보유세 카드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가장 공들였던 대북정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잇단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애걸하다시피 매달리며 '아량'을 보였지만 조롱과 비웃음으로 돌아왔다. 저자세 외교가 부른 국제적 망신이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에도 4·15 총선을 조롱했다. 이 매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에 달하는 것을 "정말이지 남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희대의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이게 북한의 실체다. 

외교는 재앙에 이를만큼 망가졌다. 한미동맹은 불안해 지고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다. 북한과 중국에 경도되면서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다.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4·15총선에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선거에 이용하려 들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역사의 뒷길을 맴도는 옹졸하고 아둔함의 극치다. 외교 실종정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혁신성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희한한 선거법으로 깜깜이, 꼼수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켜내야 하는 몫은 오롯이 국민이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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