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덜 걷힌 '세수 결손'이 5년 만에 발생한 가운데 올해 1∼2월에도 결손이 재연됐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월 기준으로 집계 이래 최대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 8000억원으로, 1년 전 1~2월보다 2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전년대비 6000억원 덜 걷힌 국세는 2월에는 감소 폭이 1조 8000억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6.1%에 머물렀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1∼2월 부가가치세가 1조 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은 총 10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8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했는데, 부동산거래가 많아져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법인세 세수는 4000억원으로, 경정청구 환급에 따라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오히려 4조 8000억원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수출·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의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렸기 때문이다.

나머지 국세의 2월 세수는 2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는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탓이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월은 일반적으로 국세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적다"며 "부가세 환급지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2월 세외수입은 6조 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24조 3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2월 77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늘었고, 기간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 7000억원 많아졌다. 

이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 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4조 7000억원이나 늘어, 월간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지만, 2월 국세 수입이 줄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일정 기간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 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 5000억원 늘었으며,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12조 5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도 5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봤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 8000억원 중 2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66조 8000억원으로, 집행률은 작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