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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황교안대표까지 총선 돈살포 경쟁, 재정고갈 부채질
문재인정권 소득하위70% 100만원공세, 황대표 전국민 50만원 맞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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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7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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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여야가 총선일이 임박하면서 전국민에게 돈뿌리기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처럼 급진포퓰리즘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나라곳간은 급격히 고갈돼가는데 정치권은 전국민에게 돈살포사탕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돈살포로 매표하는 것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문대통령은 지난주 당정청회의를 거쳐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하위 50%만 주자고 강조했다. 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은 기재부 50%안에 반발하며 70%까지 지급대상을 대폭 올렸다. 

이에 질세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주자고 역제안했다. 황대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고 더욱 통크게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대표의 말을 받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황대표의 전국민 50만원을 받아 민주당은 전국민 100만원공약으로 주고받았다.

여야의 돈살포공약은 나라재정은 안중에도 없다.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욱 심각한 매표행위를 지탄받아 마땅하다. 좌파의 포퓰리즘을 배격해온 미래통합당마저 전국민 매표행위에 가세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야의 세금살포 경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천문학적인 재원조달에 대해선 한마디 발언이 없다. 오로지 돈을 주겠다는 사탕발언만 한다. 재정은 문재인정권들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거대정부를 자처한 촛불정권은 통크게 펑펑 썼다. 국가가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준다는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재정을 마구 헐었다. 

김종인 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처럼 올해 예산중 20%인 100조원을 전용해서 코로나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다.  코로나재앙으로 사용하지 않을 대규모 예산을 코로나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경등의 재정추가소요를 막을 수 있다. 문대통령과 여야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등을 중시해서 총선후 곧바로 기존 예산전용등을 협의해야 한다.

3년간 적자국채발행규모는 100조원가량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에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한 100만원 지급 공약만 이행한다고 해도 적자국채발행규모는 80조원으로 늘어난다. 

   
▲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민주당과 야당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돈살포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을 주겠다는 매표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채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세금살포경쟁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남유럽과 중남미 포퓰리즘국가의 국가부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의 최후방파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청와대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 100만원 지급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적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하위 70%가구에 지급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13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가부채비율도 박근혜정부시절 36~37%대에서 문재인정권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2차추경에 이어 전국민 재난소득 돈살포까지 겹치면서 국채비율은 42%가량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안전성은 한국경제의 방파제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조속히 졸업한데는 튼튼한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국민 돈살포가 본격화하면 재정악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된다.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의 방파제를 마구 헐고 파괴했다. 코로나재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경제가 지속되면 대규모 해고대란과 기업연쇄부도등이 빚어질 것이다. 재정이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재앙으로 인한 복합불황 위기를 해소하기위한 재정의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가다. 미국일본 유럽등 기축통화국가처럼 통화를 마구 찍어도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경제다. 글로벌 경제충격이 일어나면 한국경제는 곧바로 외환위기를 맞는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달러곳간을 확보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가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실적을 보면 참담하기만 한다. 성장 소득 소비 분배 수출 투자 등 모든 지표가 급격하게 추락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경제실험을 하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덮치면서 한국경제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의 포퓰리즘 돈살포경쟁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사태로 생사기로에 서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긴급재난을 돕는데 주력해야 한다.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이들 힘든 계층을 돕는데 정책역향을 집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소득하위 70%를 발표했지만, 지급기준 및 대상의 형평성 논란과 지급시기등을 놓고 격심한 혼란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포퓰리즘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재정안정성은 한국경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중대사안이다. 문재인정권 3년간 재정은 고갈돼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채질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부도를 재촉하는 것이다. 

적자국채를 찍어서까지 돈살포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는 것은 국가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우리자식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피땀을 흘려 자식들에게 튼튼한 유산을 물려주는게 정도다. 

아버지가 흥청망청 돈을 쓰고, 카드빚까지 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패륜부모나 다름없다. 총선승리가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막가파적인 포퓰리즘 공약, 돈뿌리공약 남발은 폐기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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