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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금액 논란
"인당 지급, 기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소득세 통한 환수 가능"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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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7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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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일괄 지급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기우는 듯 보였던 지급 발표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며 전 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전문가 역시 선별 지급보단 국민 전체에 대해, 인당 기준, 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질 때 속도감과 현실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 기준, 금액 논란…기재부 "원안대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던 것에서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생당과 정의당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가 있어 실제 집행까진 수일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만 전 가구의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전 국민 대상 지급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르다.

지급 기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달라진다. 현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9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9조 1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7조 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방식은 4조원이 추가된 13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민생당에서 주장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약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제시한 1인당 100만원은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치권의 목소리들과는 별개로 기존 정부의 발표 안대로 일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다"며 "해당 안 그대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민간단체 "전국민 지급 후 세금 환수 방식" 주장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미 1차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 41.2%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와 민간단체 사이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일괄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개인 단위로 40만~50만원씩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 전문가 역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재원만 확보된다면 전국민에 대해 인당 기준으로 최대 1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급 기준을 가구로 정한다면 기준을 정하는데만 2달가량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인당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복잡한 계산이 필요없어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현물보단 온라인 등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현금이 사용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예산 7조원을 인당 최대 14만원까지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향후 소득세를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 역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신속하게 지급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전체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하거나, 지급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지급액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급액은 소비에 기여가 될만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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