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발언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일단 정부가 앞서 논의해 발표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여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선별 지원’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거기서(심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았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추경안을 심의해달라고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여야의 확대 제안은 정부 방안(7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협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다가올 심의에 관해 미리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정은 정부의 권한인데 지금 마치 여야 논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다’는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재정 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추경안을 넘기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 방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