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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뿐숨, 문재인정권 항공지원 강건너 불구경
코로나 최대피해불구 자구노력 요구, 미국 일본 유럽 경쟁국 수준 지원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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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8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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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 국적항공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굼뱅이가 기어가듯 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바이러스재앙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속에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직원 3~4개월 순환휴직에 들어갔다. 전세계 입국금지 및 제한으로 매출이 90%나 급감했다. 매출은 거의 제로수준이지만, 항공기 리스료 등 매달 고정비용만 9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2400억원규모의 회사채도 만기가 돌아온다.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이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은 자구책마련에 나섰다. 전직원 1만9000명이 총선직후인 16일부터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전직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유급휴직을 하면 정부로부터 6개월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는다. 매출이 사라져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 15일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에도 15일간 이를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급여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고난의 계절이 두달이상 이어지고 있다.

저가항공사들도 심각하다. 이스타항공은 강제 인력감축에 나섰다.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도 유급휴직과 단축근무로 힘겨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항공사 지원에 인색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금을 시장에서 자체조달하라는 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기업 자체 조달방침이 나오면서 항공사는 물론 재계는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항공사지원대책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유럽 등에 비해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언발에 오줌누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작 저가항공사들에게 3000억원을 긴급융자키로 한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한다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자국 항공사들을 지키기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항공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항공사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대주주의 사재출연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확충등 경영개선노력을 요구한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숨이 넘어가는 항공사들에 대해 과거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요구한 부실기업 지원기준을 내세운 것이다. 

   
▲ 문재인정권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대한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 최대 피해산업인데도 정부는 자구노력부터 요구하는 등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대만은 자국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무제한 자금공급과 감세조치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을 방문해 공항 검역소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은위원장의 시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대한항공등은 당장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회사채 발행과 만기연장이 사활적인 문제다. 문제는 코로나사태로 회사채 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지급보증을 해주면 회사채발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회사채 만기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해결사역할을 해야 한다. 

유동성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 대주주 사재출연과 자본확충부터 요구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선 가능하지 않다. 대한항공은 이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등 비핵심자산매각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살아남기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중이다. 

금융위가 다시금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노력부터 요구하는 것은 한가한 잠꼬대에 불과하다. 불난 집앞에서 남의 일인양 한가하게 담배피우는 격이다.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무엇과 다른가?  

항공사들은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기업들이 아니다. 코로나재앙의 최대 피해기업들이다. 문재인정권이 폐렴의 발원진인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여국가이상으로부터 항공기이착륙 금지 및 제한조치를 당했다. 문열고 모기잡는식의 방역대책으로 코로나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은 전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문재인정권과 금융당국은 항공사에 대해선 과거 부실기업지원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긴금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무제한 자금공급에 나서고 있다. 미국트럼프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항공사들에게 쏟아붓고 있다. 여객 및 화물항공사등에 대한 긴급자원규모는 320억달러에 달한다. 지급보증규모도 300억달러에 이른다.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가들은 파격적인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지급보증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각국 정부마다 자국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왜 한국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은 뭉기적거리는가? 반기업정서로 인해 국적항공사 지원을 기피하는가? 항공사들이 쓰러진후 외국항공사들이 항공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반길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매국적인 정책이다. 

반일반미 자주노선을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은 지난 수십년간 항공사 및 정부 국민들이 피땀흘려 키워온 항공사들이 무너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해소된 후 한국항공사들은 자취를 감추고, 외국항공사들이 한국항공을 주름잡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권은 항공주권을 상실할 경우의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지원늑장과 해태는 정책당국의 직무유기요 국가기간산업의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파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경쟁국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게 항공사들의 탄원이다. 문재인정권의 문열고 모기잡은 방역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항공사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항공산업의 고용규모는 무려 25만명에 달한다. 업의 특성상 고용연관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다. 정부지원이 미온적이면 항공분야에서 15만개가 사라진다. 국내총생산(GDP)도 1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다. 

코로나재앙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연명하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 나서라. 주무당국인 국토부 김현미장관은 무너지는 항공산업 회생에 직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손으로 비판받는 김장관이 코로나재앙으로 가쁜 숨을 쉬는 항공산업 지원에서도 리더십이 전혀 안보인다. 국토부가 사명감을 갖고 금융위원회등과 머리를 맞대고 항공산업 회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국토부로선 자식이나 다름없다.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데도 남의 자식 대하듯 하는 것은 패륜부모나 다름없다. 문재인정권은 추락위기에 있는 항공산업 살리기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이 당장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는 총선승리에만 목매지 말고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정책컨트롤역할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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