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수 배민.요기요.배달통, 시장 '96% 독식'...수수료 '편법 인상' 논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기존에 소유 중인 요기요 및 배달통이 전체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배달수수료를 '편법 인상'했다는 논란이 거세, 인수 승인 여부를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도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배달애플리케이션 주요 5개사 정보량 점유율 [자료=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제공]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8일, 배민과 요기요+배달통의 온라인 정보량이 시장 전체의 96%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30일간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및 기업/조직.정부/공공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3개 업체와 국내 배달앱 쿠팡이츠, 위메프오의 소비자관심도(정보량)을 조사한 결과, 배민이 68.96%, 요기요 24.28%, 배달통 3.50%로 조사됐다는 것.

DH의 배민 인수가 완료되면, 이들 3사가 시장의 96.74%를 독식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호감도는 토종업체 쿠팡이츠가 52.10%로 가장 높은 반면, 배달통은 25.25%로 가장 낮았다고, 이 연구소는 전했다.

김다솜 연구소장은 "최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민 등 DH 인수 추진 배달앱을 비롯한 전체 배달앱의 호감도가 4월 들어 대폭 후퇴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민은 최근 배달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수료를 '꼼수 인상'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DH의 배민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중인 공정위는 더욱 엄정하게 들여다볼 태세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민의 새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독과점 심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있게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는 얘기다.  
 
김 처장은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정치권도 배민 견제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전북 군산시가 출시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이하 배명)는 자영업자에게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며, 소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구조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군산시에 상표 공동 사용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배명 확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움을 청해온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민 등이 이용료를 인상,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명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공공 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와 대전시, 대구시 등 다른 광역 지자체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도 운영계획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배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배민의 수수료 체계는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안의 하나로 배명 확산 유도를 제시했고, 민주당 출마자들도 공통 공약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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