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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회사채매입 의지, 문재인정권 늑장 재계 분통
이주열총재 미FRB방식 제안에 홍남기경제팀 거부, 항공 해운 관광 신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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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13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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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우한폐렴)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고 더디기만 하다. 기업들은 정부의 황당한 늑장지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공격적인 유동성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다급한 기업사정을 나몰라라하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 한은은 미국처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면 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총재가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기업들의 돈가뭄을 해소하기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으로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공급확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남산의 절간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시장움직임에 둔감하게 움직였던 한은이 코로나사태로 전례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인삼각으로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보증을 전제로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V)에 연준리가 자금을 공급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00조원의 기업긴급구호기금을 풀어 기업들의 부도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은이 나서 회사채매입등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자금사정이 심각하지 않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기업들은 죽어가는데, 정부는 정말 무책임하다. 기업들의 깊숙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을 매수하는 세금뿌리기와 현금살포에는 기민하게 나서면서 유권자가 아닌 기업에 대해선 눈감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역대 어느정부도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없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때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신속 과감한 지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위기에서 조기에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준비안된 아마추어정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촛불정권 출범이후 줄곧 반기업이념에 편향된 좌파시민단체출신들이 청와대정책실장을 꿰차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만 양산했다. 홍남기부총리등 경제팀은 좌편향 정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경제를 죽이고 재정도 고갈시키고 있다.  

   
▲ 문재인정권이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공급 확대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와 FRB가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들의 회사채및 기업어음까지 신속하게 매입해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있다. 한은은 정부보증을 전제로 회사채및 기업어음 매입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괜찮다는 것이다. 항공등 상당수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괜찮다면서, 기업들이 자체신용으로 자금조달을 하라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의 지원조치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고인 중소기업들에게 치중돼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새벽2시부터 지원센터에서 줄을 서지만 자금지원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기업지원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자금경색도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들마저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들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이 차단돼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곤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항공사들은 죽을 지경이다. 매일매일 피말리는 자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재앙의 직격탄을 맞아 숨가뿐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매출의 90%가 감소했다. 월 6000억원의 매출이 사라졌다. 임원 감봉과 전직원 유급휴가및 순환휴직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더욱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은등의 회사채 보증이 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등 항공사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두산중공업도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탓으로 일감이 10조원가량 급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1조원 긴급자금수혈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다. 

문재인정권은 가장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는 항공 관광 면세점등에 대해서 신속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재앙의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대통령의 문열어놓고 하는 부실방역으로 최대피해를 입었다. 한국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전세계 200여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항공사들의 비행기는 날지 못한채 공항에서 속절없이 묶여 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위기를 맞은 항공사에 대해선 즉각 국책은행의 회사채 보증이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회사채매입을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사에 600억달러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항공사에 대해선 무제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무책임하게 자금난을 방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자체조달하라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항공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저가항공사에 대한 3000억원지원을 핵심으로 한 뜨뜻미지근한 대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항공은 핵심기간산업이다. 자국항공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정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재앙으로 유동성위기를 겪는 것을 방치했다가는 항공주권 상실을 부채질할 것이다. 

한반도와 중동등에서의 분쟁 등 유사시 국적항공사는 교민안전 수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적항공사가 사라지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제품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항공수출도 문제가 된다. 자칫 항공주권이 넘어가면 국가안보와 교민보호등에서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문대통령은 기업들이 코로나사태로 부도나는 것을 막겠다고 천명했다. 일시적 코로나위기로 흑자도산하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한다. 실행을 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권 특유의 반기업정서에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자칫 특혜로 비쳐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한가한 정부다. 기업들이 쓰러지면 협력업체까지 동반에서 무너진다. 일자리대란이 일어난다. 금융회사들도 부실채권이 급증해진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코로나재앙으로 사경을 헤매는 항공 관광 해운 중공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및 신용공급에 나서야 한다. 국책은행의 회사채 지급보증과 한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자체신용으로 조달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자금난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업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무책임한 늑장대책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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