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각 업계에선 총선과제를 정당들에 전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친 시장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중소기업 총선 정책과제'를 넘겼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엔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적 배려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치권에 목매는 이유는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은 상태여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의 누계 법인 파산건수는 93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806건에 비해 115.5% 늘어난 수준이다.

중소기업계가 업종을 불문하고 힘들어진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월부터 종업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8월 9일 주 52시간제 도입을 미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도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며 홍남기 장관이 추석 연휴에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본 후 페이스북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해 정부의 최종 대응 방향도 재점검 해야겠다"고 게재하기도 했다.

당정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해 가파르게 올렸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됐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인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 시급은 전년 대비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책 노선을 급하게 수정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과 전국민들이 나눠 지고 있어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친시장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하는데, 반기업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어딨느냐"며 "국가는 언제나 친 기업적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