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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50락?'…4·15총선 '고무신 선거'와 뭐가 다른가
여야 모두 '쩐의 전쟁'…대한민국 미래 암울 미증유 '경제 코로나' 대비해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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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13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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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 여야를 막론하고 현금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책선거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현금성 살포가 도박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1960년 고무신 뿌려 표를 얻었던 '고무신 선거'가 21세기에 부활했다는 비아냥이 해보는 소리는 아닌 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포퓰리즘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다. '문 열어 놓고 방역'을 외치던 정부가 '문 안으로 현금 살포'를 대놓고 하고 있다.

총선 이틀 전인 13일인 오늘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 아동수당 4개월치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다. 물론 지급 계획은 지난달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절묘하다. 굳이 오해를 부를 시점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도 석연치 않는 점은 마찬가지다. 일하지 못한 65세 이상 52만여 명에게 선지급 하겠단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대상자들에게 3월 임금 27만 원씩을 '선지급' 형태로 나눠주겠다고 한다. 일자리 통계 분식을 하던 정부가 일 안 한 일자리에 돈부터 주겠다고 나섰다. 하필 선거가 코앞인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오락가락 하는 지급 기준과 달리 판돈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로 번지는 기세다. 애초 9조 원의 소요 예산이 13조 원으로 늘어날 판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총선 이후 새 국회 구성 이후 추경을 거쳐야 한다. 빨라야 5월이다. 헌데도 정치권은 현금 살포 유혹으로 국민의 표를 유혹하고 있다.

   
▲ 4·15총선을 미증유의 현금살포라는 '매표' 선거로 오염시키고 있다. 공짜표는 없다. 국민은 과거의 정책을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표를 투자한다. 그래서 공짜표는 없다. 혹 그것을 진짜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일까. 아직도 국민의 표를 '고무신으로 살 수 있는 거지'로 알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장서고 여야 정치권이 '쩐의 전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정치권의 매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돈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사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인공은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다. 섣부른 정부의 지원 발표만 믿고 줄을 서고 서류를 제출하지만 부지하세월이다. 

국가 기간산업 지원책은 아예 실종 상태이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유·항공·철강·해운은 미증유의 위기다. 항공업계는 90% 이상 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파산상태다. 정유업계는 국제원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 역마진으로 하루하루 제살깎기다. 자동차 업계의 셧다운으로 철강업계도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대출, 공항 착륙료 20% 할인을 한다는 시늉이 고작이다. 날지 못하는 비행기에 착륙료 할인이라는 탁상행정으로 생색을 내는 수준이다. 미국은 항공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 500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유업계는 한시적으로 원유에 붙은 관세를 폐지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요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고용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기간산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주요기업이 연쇄 도산하면 근로자와 협력 중소기업도 무너진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한다.

국가 미래보다는 표 있는 곳으로 돈 살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가 아니라 표를 사기 위한 묻지마 베팅을 하는 거대한 도박판을 연상케 하고 있다. 느닷없는 공약도 서슴치 않는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인양 인심 쓴다. 나라 곳간은 빚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팔아 오늘의 표를 사고 있다. 마치 오늘을 살고 말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처럼 현금 살포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감염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모든 정책의 실패를 '코로나 현금' 한 방에 만회하려 하고 있다. '쩐의 유혹'은 야당도 비켜가지 못하는 달콤한 독이 든 사과다. 누구의 돈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떡 주무르듯 선심 쓰듯 던진다.   

지난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투표가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라고 해석한다. 투표율을 끌어 올린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마스크 대란처럼 나라가 지켜 주지 못하니 국민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말바꾸기의 달인들이 던진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옭아매는 올가미이기에. 오늘도 청와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세계 표준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 열고 방역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537명이고 사망자는 217명이다. 성공이라는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도 모자라 4·15총선을 미증유의 현금살포라는 '매표' 선거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칫하면 치유 불능인 '경제 코로나'를 맛볼 수 있다. 공짜표는 없다. 국민은 과거의 정책을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표를 투자한다. 그래서 공짜표는 없다. 혹 그것을 진짜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일까. 아직도 국민의 표를 '고무신으로 살 수 있는 거지'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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