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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수출 추락, 포스트코로나 신신성장략 마련해야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감소, 4차산업 규제 혁파 노동개혁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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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14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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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수출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19%나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3월에는 마이너스 0.2%로 선방했지만,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 화학 철강 유화 등 한국의 주력제품의 수출이 4월들어 급전직하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악재가 아니다. 최대 수출품 반도체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코로나사태로 재택근무등이 급증하면서 메모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가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이 반도체투자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제품은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7%나 추락했다.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등의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전 세계 공장기업들이 대부분 셧다운상태에 있다. 당분간 세계경제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 될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나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독일 미국의 GM 포드 독일 벤츠 BMW 아우디 등 자동차메이커들이 코로나재앙으로 국내외 공장을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소비도 얼어붙으면서 세계 자동차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그룹은 전체 생산량 750만대의 80%가량을 수출한다. 미국 유럽등의 딜러등은 더 이상 자동차를 보내지 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팔리지 않은채 자동차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0~20달러로 추락했다. 정제마진이 원유가격보다 싸졌다. 정유3사들은 코로나재앙으로 조단위 적자를 보고 있다. 최고의 직장으로 알려진 에쓰오일마저 인력감축을 검토중일 정도다.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기둥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급감은 치명적이다. 수출을 늘리기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은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를 대비한 수출확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4월들어 수출이 추락하고 있다. 반도체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화학정유 자동차및 부품, 철강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문재인정권은 수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이후의 미래성장동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국에 뒤쳐진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빅데이터산업등에서 과감한 규제혁파로 미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 등 가혹한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화성 시스템반도체공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외환위기 때는 아시아일부국가만 달러고갈 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원화환율이 달러화에 비해 두배가량 급등해 수출할수록 유리했다. 일본기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급증했다.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등의 수출이 급증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수출이 최대 효자가 됐다.

글로벌금융위기때도 중국경제가 수출한국의 수입시장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코로나재앙은 전세계 소비와 생산 판매가 얼어붙었기에 돌파구가 없다. 미국의 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2분기에 30%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력업종의 경쟁력실태를 분석하고 4차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최대한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사태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우수성을 입증했다. 세계로부터 수입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진단키트를 비롯한 바이오산업은 한국의 미래먹거리산업이다. 바이오분야에 대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한 풀어야 한다. 

한국은 4차산업에서 선진국에 점차 밀려나고 있다. 자율주행과 드론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에서 가혹한 규제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사태로 하루 1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해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주52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았다면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사 간호사들 의료진들과 방역공무원들이 52시간규제를 받지 않았기에 한국이 방역모범국이 될 수 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되레 높아졌다. 정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방역공무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이 그의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대통령이 이들의 고마움을 안다면 주 52근로시간의무화의 부작용과 개선대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집권3년간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 없다. 성장주도전략이 올바른 방향이다. 더 이상 세금주도성장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백지화등은 한국경제에 자해적인 치명상을 초래했다. 한국경제가 기저질환을 앓도록 했다. 이런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은 코로나재앙을 맞이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재앙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이후 대대적인 경제활력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본부장의 헌신과 쪽잠이 있었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의 방역에 대한 세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거짓경제정책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정도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세계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도 풀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올해 한국경제성장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2%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제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는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지난해도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올해도 경제성장의 역주행으로 국민들의 지갑이 지속적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하고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재앙으로 급격한 해고와 감원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고용대란 해고대란이 한국경제를 덮칠 것이다.

성장이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버팀목인 수출마저 급감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에게 최대 위기요인이다. 수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계기로 4차산업을 육성할 호기로 삼아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주춤했던 바이오산업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산업등에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미래먹거리에 투자할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당장의 코로나재앙을 종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공유차량의 첫단계에 불과한 타다마저 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혁신경제과 4차산업발전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득권세력을 의식해 미래산업의 투자할 의욕을 꺾는 규제만 양산중이다. 혁신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재앙은 한국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 재앙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경쟁국보다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한다.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사용한데는 질본과 벤처기업간의 합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단키트의 성공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들은 미래먹거리산업에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이 퇴행적인 적폐청산 반일민족주의 반미 친북 친중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부강하게 만들 경제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의 업적은 결국 경제로 남는다. 지금처럼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망가뜨린다면 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한 리더로 혹평을 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4차산업을 육성할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한국경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리셋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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