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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소득성장 탈원전 친노동 조국 친북반미 판가름한다
선거 결과따라 문재인정권 핵심정책 수성이냐 변화냐 선택 갈림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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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14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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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거다. 문재인정권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탈원전, 친노동, 조국전법무 구하기, 친북친중반미 등 6대 이슈의 방향을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3년을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대통령이 강행해온 이들 정책들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의 안정과 코로나극복을 위해서는 과반의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실정과 탈원전재앙 안보불안 해소와 공수처법 무력화를 위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이들 정책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변화시키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다. 정치 경제 안보 사법 등 첨예한 이슈와 갈등현안들이 총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경제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은 문대통령의 취임초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통경제학자들은 소주성에 대해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규제 강화, 노동개혁 백지화,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등은 한국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장과 수출 투자 분배 소득 생산 소비 등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소주성이야말로 우리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코로나재앙 이전에 일자리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탈원전도 논란거리다. 문대통령은 취임초에 가장 먼저 고리원전1호의 폐로 행사를 갖고 탈원전을 국정의 주요정책으로 내걸었다. 이전 정권에서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핵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원전전문가들과 야당은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자로가 사장되고, 해외 수백조원의 신규원전시장 진출도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원자로등을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원전일감 급감으로 국책은행의 긴급수혈을 받아 연명중이다. 한전도 최고의 우량공기업에서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원전은 죽이면서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총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결과에 따라 수주성 탈원전 친노조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포퓰리즘정책, 조국구하기, 반미친북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 3년의 국정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선거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온갖 범죄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법무장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태양광사업이 붐을 이루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비에 에너지생산량도 극히 저조하다는 게 원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태양광사업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다. 한국의 태양광업체들은 저가공세를 벌이는 중국산을 당하지 못해 잇따라 폐업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중국태양광업체들을 살찌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대통령이 강한 소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친노동정책도 평가대상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노동개혁은 백지화했다. 한국은 노사협력지수에서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100위권이 넘는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민노총,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갖고 노동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포퓰리즘도 쟁점이다. 문대통령은 거대정부를 자처하면서 세금을 대규모로 풀어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대란과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 잘못된 소주성정책으로 핵심일자리가 급감하자 노인알바 수십만명을 급조해서 일자리감소를 메우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펑펑 쓰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던 재정건전성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국가부채비율이 36~3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들어 40%대로 급등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재앙으로 1차, 2차, 3차추경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정권들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다. 벌써 60조원의 적자국채가 빚어졌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선 추가적으로 나라빚을 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급증시켜온 나라빚은 결국 우리 자식과 손자들이 갚아야 할 거대한 부채다. 

포퓰리즘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남유럽의 그리스, 중남미 아르헨티나등 국가부도의 길을 걸었던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과 재정퍼붓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지를 총선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조국일병구하기도 핵심이슈다. 조국은 숱한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학력위조와 부인 정경심과의 금융범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런 범죄혐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국민들의 비판시위에 밀려 경질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조국에 대한 미안함을 가족 있다고 한다. 

문대통령 친위세력들은 여전히 조국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에도 열린민주당 상위순번에 배치된 최강욱 전 비서관 등은 조국사수와 윤석렬총장 구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를 수사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딸의 인턴경력을 허위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은 공공연하게 윤총장을 겨냥해 공수처법 적용 1호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공정과 정의,  반칙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강조했다. 범죄자 조국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총선에 드러날 것이다. 

총선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조국수사, 울산선거공작 수사, 라임펀드 및 신라젠등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지속해온 윤총장의 검찰도 불안해진다. 

반미친북 안보 외교정책도 눈여겨봐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갖는 등 대북교류와 북핵 제재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싹쓸이 하는 대승을 거머쥐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공세적인 행보를 벌였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문대통령의 대북제재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적지않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한미갈등이 확산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정권은 미군의 추가적인 사드배치도 막고 있다. 

일본과는 최악의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일본과는 위안부문제,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문제등으로 총성만 울리지 않았지 사실상 준전쟁상태에 돌입했다.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반일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북한의 침략시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선 일본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일본과는 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한일경제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 한일협력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중시외교로 가고 있는 안보정책에 대해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3년 국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나라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결코 가서는 안될 방향인지를 국민들이 투표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등도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정권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임을 보여줘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선거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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